2023 ACL 강해준 경찰학 기출문제집 3.0

총론

CHAPTER 01 경찰과 경찰학 10
제1절 경찰 개념의 연혁 10
제2절 경찰 개념의 구분 17
제3절 경찰의 분류 23
제4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30
제5절 경찰의 관할(사물관할, 인적관할, 지역관할) 35
제6절 경찰의 기본이념 39
제7절 경찰의 윤리 44
제8절 민주경찰의 윤리적ㆍ사상적 토대 56
제9절 경찰윤리강령 61
제10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68
제11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73
제12절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77
제13절 범죄론(범죄의 원인과 예방) 79
Ⅰ 범죄예방의 일반론 79
제14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97
Ⅰ 전통경찰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97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론 99
Ⅲ 순찰 102

CHAPTER 02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106
제1절 갑오개혁 이전 106
Ⅰ 부족국가시대 106
Ⅱ 삼국시대 107
Ⅲ 통일신라시대 109
Ⅳ 고려시대 109
Ⅴ 조선시대 111
Ⅵ 종합 114
제2절 갑오개혁 이후(1894년)~한일합병 이전(1910년) 118
제3절 일제식민지시대(1910년~1945년) 123
제4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125
제5절 미군정기(1945년~1948년) 126
제6절 정부수립(1948년)~경찰법제정 이전(1991년) 129
제7절 경찰법 제정 이후 131

CHAPTER 03 비교경찰론 140
제1절 비교경찰 일반론 140
제2절 영국경찰 142
Ⅰ 영국경찰의 역사 142
Ⅱ 영국경찰의 조직 및 제도 145
Ⅲ 영국경찰의 업무 및 권한 151
Ⅳ 영국경찰 종합문제 152
제3절 미국경찰 153
Ⅰ 미국경찰의 역사 153
Ⅱ 미국경찰의 조직 및 제도 156
Ⅲ 미국의 수사기관 166
제4절 독일경찰 167
제5절 프랑스경찰 172
제6절 일본경찰 176
Ⅰ 일본경찰의 역사 176
Ⅱ 일본경찰의 조직 및 제도 178
Ⅲ 일본경찰의 업무 183
제7절 중국경찰 185
제8절 비교경찰 종합 186

CHAPTER 04 경찰과 그 법적 토대 193
제1절 서설 193
Ⅰ 성문법원(法源) 193
Ⅱ 불문법원 204
제2절 조직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15
Ⅰ 경찰조직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15
제3절 경찰관청의 권한 233
제4절 경찰관청의 상호관계 242
제5절 조직법(경찰공무원법 등) 248
Ⅰ 서설 및 분류 248
Ⅱ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250
Ⅲ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278
Ⅳ 경찰공무원의 책임 291
Ⅴ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303
제6절 경찰작용법 311
Ⅰ 경찰작용법의 의의 및 법적근거 311
Ⅱ 경찰처분(행정행위) 319
Ⅲ 의무이행확보수단 351
Ⅳ 경찰구제법 416
Ⅴ 행정쟁송1－행정심판 446
Ⅵ 행정쟁송2－행정소송 455

CHAPTER 05 경찰행정학 476
제1절 경찰관리의 개관 476
제2절 경찰조직관리 478
제3절 경찰인사관리 487
제4절 경찰예산관리 498
제5절 경찰장비관리 514
제6절 보안관리 521
제7절 경찰홍보(공보) 534
제8절 경찰통제 545
Ⅰ 경찰통제의 필요성 545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46
Ⅲ 통제의 유형 및 장치 557
Ⅳ 경찰감찰규칙 563
Ⅴ 경찰청 감사 규칙 571

각론

CHAPTER 01 생활안전경찰 10
제1절 생활안전경찰 10
Ⅰ 경비업법 10
Ⅱ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3
제2절 생활질서경찰 19
Ⅰ 각 개별법률 19
Ⅱ 기초질서위반사범－경범죄 처벌법 23
Ⅲ 유실물법 30
Ⅳ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1
제3절 여성 및 청소년 보호 35
Ⅰ 소년경찰업무 35
Ⅱ 청소년 보호법 37
Ⅲ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6
Ⅳ 실종아동 보호법 및 실종아동등ㆍ가출인 업무처리규칙 49

CHAPTER 02 수사경찰 54
제1절 수사의 본질 54
제2절 수사의 원칙 및 내용 56
제3절 수사의 과정 59
제4절 강제수사(통신제한조치 등) 61
제5절 수사활동 65
제6절 과학수사 70
제7절 수사행정 76
제8절 기능별 수사 80
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80
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2
Ⅲ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6
Ⅳ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6
Ⅴ 마약사범 수사 100
Ⅵ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105

CHAPTER 03 경비경찰 107
제1절 경비경찰 개관 107
제2절 경비경찰활동 111
Ⅰ 종류 111
Ⅱ 중요시설경비 111
Ⅲ 특수경비(대테러 경비) 113
Ⅳ 경호경비 117
Ⅴ 다중범죄진압(치안경비) 120
Ⅵ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123
Ⅶ 재난경비 125
Ⅷ 선거경비 129
Ⅸ 경찰작전 133
Ⅹ 경찰비상업무규칙 139
Ⅺ 청원경찰법 143

CHAPTER 04 교통경찰 148
제1절 교통경찰의 의의 및 특성 148
제2절 도로교통법상 용어 148
제3절 교통경찰활동 157
Ⅰ 교통정리 157
Ⅱ 교통규제 157
Ⅲ 교통지도단속 159
제4절 면허 및 행정처분 164
Ⅰ 운전면허제도 164
Ⅱ 운전면허 행정처분 180
제5절 교통사고처리 183

CHAPTER 05 정보경찰 197
제1절 정보경찰 의의 197
Ⅰ 정보의 가치 197
Ⅱ 정보의 분류 198
제2절 정보의 순환 199
제3절 정보의 기능 208
제4절 정보경찰 활동 211
제5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15

CHAPTER 06 안보수사경찰활동 244
제1절 개관 244
제2절 보안경찰활동 245
Ⅰ 방첩활동 245
제3절 보안수사활동 254
Ⅰ 의의 254
Ⅱ 국가보안법 255
Ⅲ 보안관찰법 270
Ⅳ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활동 284
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87
제4절 공산주의 292

CHAPTER 07 외사경찰 296
제1절 외사경찰의 대상 296
Ⅰ 외국인 296
Ⅱ 외교사절 313
Ⅲ 외국군대ㆍ군함 315
제2절 외사경찰 활동 316
제3절 국제경찰공조 318
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INTERPOL) 318
Ⅱ 국제형사사법공조 325
Ⅲ 범죄인 인도법 329
제4절 한미행정협정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