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CL 강해준 경찰학 단권화노트 2.0 (필다나)

위원회 정리 8

- 총론 -
제1편 경찰과 경찰학

제1장 경찰의 개념 22
제1절 경찰의 개념 22
제2절 경찰의 의미 23
제3절 경찰의 분류 24

제2장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26
제1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26
제2절 실정법상 경찰의 기본적 임무 27

제3장 경찰활동의 기초 및 관할 28
제1절 경찰활동의 기초 28
제2절 경찰 관할28
제3절 경찰의 기본이념 29
제4절 경찰의 윤리32
제5절 민주경찰의 윤리적ㆍ사상적 토대35
제6절 경찰윤리강령37
제7절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47
제8절 범죄론(범죄의 원인과 예방) 49
제9절 지역사회 경찰활동54

제2편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1장 전근대적 경찰 58
제1절 부족 국가 시대(고조선∼삼국시대 전) 58
제2절 삼국시대 58
제3절 남북국 시대(통일신라) 58
제4절 고려시대 59
제5절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 59

제2장 근대적 경찰(갑오개혁∼한일합병 이전, 한일합병∼광복) 60
제1절 갑오개혁∼한일합병 이전 경찰 60
제2절 일제강점기 경찰 61
제3절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62
제4절 미군정기(1946∼1948) 경찰 62
제5절 정부수립 이후(1948)∼1991년 이전의 경찰 63
제6절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64
제7절 한국 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64
제8절 경찰의 시기별 정비65

제3편 비교경찰론(외국경찰)

제1장 비교경찰 일반론 68
제1절 경찰제도의 세 가지 모델 68
제2절 유형 68

제2장 영국 경찰 69
제1절 영국 경찰의 역사 69
제2절 조직 70
제3절 수사기관 71

제3장 미국 경찰 72
제1절 미국 경찰의 역사 72
제2절 조직 73
제3절 수사기관 74

제4장 독일 경찰 75
제1절 독일 경찰의 역사 75
제2절 조직75
제3절 수사기관 76

제5장 프랑스 경찰 77
제1절 프랑스 경찰의 역사77
제2절 조직 77
제3절 수사기관 78
제4절 기타 78

제6장 일본 경찰 79
제1절 일본 경찰의 역사 79
제2절 조직 79
제3절 수사기관80

제4편 경찰과 그 법적 토대

제1장 서설 82
제1절 법치행정 82
제2절 경찰법원 82

제2장 조직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88
제1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8
제2절 경찰관청의 권한 92
제3절 경찰관청의 상호관계 95

제3장 조직법(경찰공무원법 등) 96
제1절 서설 96
제2절 경찰공무원의 분류96
제3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98
제4절 경찰공무원의 권리ㆍ의무 105
제5절 경찰공무원의 책임111
제6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115

제4장 경찰작용법 117
제1절 경찰작용법의 의의 및 법적근거117
제2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통제) 117
제3절 경찰상 행정행위(경찰처분) 118
제4절 의무이행확보수단 129

제5편 경찰행정학

제1장 경찰관리의 개관 및 경찰기획 과정 170
제1절 경찰관리자의 역할170
제2절 경찰기획 과정 170

제2장 경찰조직관리 171
제1절 조직의 유형 171
제2절 조직편성의 원리 171
제3절 기타 조직론에서 유용한 개념 172

제3장 경찰인사관리 173
제1절 사기관리173
제2절 동기부여이론173
제3절 인사관리 175

제4장 경찰예산관리 177
제1절 예산의 구분(국가재정법) 77
제2절 예산의 과정177
제3절 예산제도 179

제5장 정책론 181

제6장 기타관리 183
제1절 장비관리 183
제2절 무기 및 탄약관리 183
제3절 차량관리183
제4절 물품관리(물품관리법)184
제5절 보안관리 184

제7장 경찰홍보 187
제1절 경찰홍보의 유형 187
제2절 경찰홍보전략 및 보도관련 용어187
제3절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87

제8장 경찰통제 189
제1절 경찰통제의 필요성189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89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191
제4절 통제의 유형 및 장치193
제5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93
제6절 경찰감찰규칙194
제7절 경찰청감사규칙197
제8절 문서관리198

각론

제1편 생활안전경찰
제1절 생활안전경찰 204
제2절 생활질서경찰 207
제3절 여성 및 청소년 보호 213

제2편 수사경찰
제1절 수사의 본질 224
제2절 수사의 원칙 224
제3절 통신수사 225
제4절 수사행정 226
제5절 경찰수사규칙 228
제6절 범죄수사규칙 229
제7절 기능별 수사 230

제3편 경비경찰
제1절 개관 242
제2절 경비경찰 활동 243

제4편 교통경찰
제1절 교통경찰의 의의 및 특성 256
제2절 도로교통법 256
제3절 교통경찰활동 262
제4절 면허 및 행정처분 266
제5절 교통사고처리 271

제5편 정보경찰
제1절 정보의 가치 278
제2절 정보의 순환 279
제3절 정보의 기능 280
제4절 정보경찰활동 281
제5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82
제6절 공직선거법 287
제7절 노동조합관련 업무 287

제6편 안보수사경찰
제1절 개관 290
제2절 안보수사경찰활동 290
제3절 안보수사활동293

제7편 외사경찰
제1절 일반론 304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304
제3절 외사경찰활동 312
제4절 국제경찰공조 314
제5절 주한미군협정(SOFA)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