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CL 경찰대 편입 김중근 형사특별법

CHAPTER 0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61) 10
Ⅰ 의의 10
01. 입법취지 10
02. 목적 10
Ⅱ 공동폭행 등 10
01. 폭행 등 10
02. 누범 등 14
Ⅲ 집단적 폭행 등 16
01. 구성요건 17
Ⅳ 단체 또는 조직범죄 등 17
01.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17
02. 단체 등의 이용지원 23
Ⅴ 미수범 23
Ⅵ 기타 23

CHAPTER 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66) 28
Ⅰ 의의 28
01. 입법취지 28
02. 목적 28
Ⅱ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의 가중처벌 28
01. 뇌물죄의 가중처벌 28
02. 알선수재 31
03. 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34
04.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34
05. 국고 등 손실 34
06. 특수직무유기 35
Ⅲ 교통에 관한 범죄의 가중처벌 35
01.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35
02.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49
03. 위험운전 등 치사상 51
04.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53
0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53
Ⅳ 절도, 강도 범죄의 가중처벌 54
01.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54
02.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57
Ⅴ 특별 형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58
Ⅵ 기타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등 60
Ⅶ 몰수 등 62

CHAPTER 0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4) 68
Ⅰ 의의 68
01. 입법취지 68
02. 목적 68
Ⅱ 정의 68
Ⅲ 특정재산 범죄의 가중처벌 69
01. 대상범죄 69
02. ‘이득액’의 산정 69
03. 형법 제33조 적용여부 70
Ⅳ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ㆍ증재 등 74
01. 수재 등의 죄 74
02. 증재 등의 죄 77
03. 몰수ㆍ추징 77
Ⅴ 알선수재의 죄 78
01. 구성요건 78
0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의 3가지 유형 78
Ⅵ 사금융 알선 등의 죄 82
01. 구성요건 82
Ⅶ 기타 84

CHAPTER 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88
Ⅰ 의의 88
01. 입법취지 88
02. 목적 88
Ⅱ 정의 88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90
01. 특수강도강간 등 90
02. 특수강간 등 92
0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95
04. 장애인에 대한 강간등 97
05.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등 100
06. 강간등 상해ㆍ치상 102
07. 강간등 살인ㆍ치사 102
Ⅳ 신종범죄 등 104
01.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104
02.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06
03.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107
04. 통신매체이용 음란 107
05. 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109
Ⅴ 기타 114
Ⅵ 절차상 특례 등 114
Ⅶ 신상정보의 등록 등 120

CHAPTER 0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133
Ⅰ 의의 133
01. 입법취지 133
02. 목적 133
Ⅱ 정의 133
Ⅲ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136
01.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136
02. 예비ㆍ음모 138
03.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38
04.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등 139
05. 강간등 상해ㆍ치상 140
06. 강간등 살인ㆍ치사 140
Ⅳ 기타 140
Ⅴ 절차상 특례 145
Ⅵ 수사 특례규정 신설 146

CHAPTER 0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154
Ⅰ 의의 154
01. 입법취지 154
02. 목적 154
Ⅱ 정의 154
Ⅲ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155

판례 색인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