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ACL 김중근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 형법 수사·증거편

[형법]

제1부 | 형법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4
SECTION ➊ 형법의 의의 14
SECTION ➋ 형법의 지위와 성격 14
SECTION ➌ 형법의 기능 15
SECTION ➍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5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형벌이론 16
SECTION ➊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6
SECTION ➋ 범죄이론 17
SECTION ➌ 형벌이론 18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9
SECTION ➊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9
SECTION ➋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9
SECTION ➌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20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40
SECTION ➊ 시간적 적용범위 40
SECTION ➋ 장소적 적용범위 44
SECTION ➌ 인적 적용범위 46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 개념 48
SECTION ➊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48

CHAPTER 02 구성요건 52
SECTION ➊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2
SECTION ➋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53
SECTION ➌ 구성요건 일반 53
SECTION ➍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8
SECTION ➎ 주관적 구성요건 66
SECTION ➏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71

CHAPTER 03 위법성 73
SECTION ➊ 위법성 일반론 73
SECTION ➋ 정당방위 75
SECTION ➌ 긴급피난 78
SECTION ➍ 자구행위 81
SECTION ➎ 피해자의 승낙 82
SECTION ➏ 정당행위 85

CHAPTER 04 책임 90
SECTION ➊ 책임이론 90
SECTION ➋ 책임능력 93
SECTION ➌ 위법성의 인식 96
SECTION ➍ 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98
SECTION ➎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101

CHAPTER 05 미수범 104
SECTION ➊ 미수범 총설 104
SECTION ➋ 미수범 108
SECTION ➌ 장애미수 112
SECTION ➍ 중지미수 112
SECTION ➎ 불능미수 115

CHAPTER 06 공범론 118
SECTION ➊ 공범의 일반이론 118
SECTION ➋ 공동정범 123
SECTION ➌ 간접정범 128
SECTION ➍ 교사범 129
SECTION ➎ 종범(방조범) 132
SECTION ➏ 공범과 신분 134

CHAPTER 07 부작위범 138

CHAPTER 08 과실범 142
SECTION ➊ 과실범 일반론 142
SECTION ➋ 과실범의 성립요건 143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49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54
SECTION ➊ 죄수론 154
SECTION ➋ 일죄 155
SECTION ➌ 수죄(경합론) 16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70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77
SECTION ➊ 의의 177
SECTION ➋ 형의 양정의 단계 177
SECTION ➌ 형의 가중·감경 178
SECTION ➍ 양형 179
SECTION ➎ 형의 면제 등 180

CHAPTER 03 누범 181
SECTION ➊ 일반이론 181
SECTION ➋ 누범가중의 요건 182
SECTION ➌ 누범의 효과 등 182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84
SECTION ➊ 선고유예 184
SECTION ➋ 집행유예 186
SECTION ➌ 가석방 188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190
SECTION ➊ 형의 시효 190
SECTION ➋ 형의 소멸 191

제2부 | 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6
SECTION ➊ 살인의 죄 196
SECTION ➋ 상해의 죄 202
SECTION ➌ 폭행의 죄 206
SECTION ➍ 과실치사(상)의 죄 209
SECTION ➎ 낙태의 죄 214
SECTION ➏ 유기와 학대의 죄 21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17
SECTION ➊ 협박의 죄 217
SECTION ➋ 체포와 감금의 죄 219
SECTION ➌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21
SECTION ➍ 강요죄 225
SECTION ➎ 강간과 추행의 죄 228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237
SECTION ➊ 명예에 관한 죄 237
SECTION ➋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48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57
SECTION ➊ 비밀침해의 죄 257
SECTION ➋ 주거침입죄 25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64
SECTION ➊ 절도죄 264
SECTION ➋ 강도죄 276
SECTION ➌ 사기죄 284
SECTION ➍ 공갈죄 302
SECTION ➎ 횡령죄 305
SECTION ➏ 배임죄 316
SECTION ➐ 장물죄 329
SECTION ➑ 손괴죄 332
SECTION ➒ 권리행사방해죄 33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44
SECTION ➊ 공안을 해하는 죄 344
SECTION ➋ 폭발물에 관한 죄 346
SECTION ➌ 방화화 실화의 죄 347
SECTION ➍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52
SECTION ➎ 교통방해의 죄 353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56
SECTION ➊ 먹는 물에 관한 죄 356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357
SECTION ➊ 통화에 관한 죄 357
SECTION ➋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360
SECTION ➌ 문서에 관한 죄 364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80
SECTION ➊ 성풍속에 관한 죄 380
SECTION ➋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82
SECTION ➌ 신앙에 관한 죄 384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88
SECTION ➊ 내란의 죄 388
SECTION ➋ 외환의 죄 390
SECTION ➌ 국기에 관한 죄 392
SECTION ➍ 국교에 관한 죄 393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94
SECTION ➊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4
SECTION ➋ 공무방해에 관한 죄 410
SECTION ➌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20
SECTION ➍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3
SECTION ➎ 무고의 죄 427

[수사·증거]

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434
SECTION ➊ 수사의 총설 434
SECTION ➋ 수사의 개시 443
SECTION ➌ 임의수사 455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66
SECTION ➊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서설 466
SECTION ➋ 인신구속제도 468
SECTION ➌ 압수·수색·검증 495
SECTION ➍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512

CHAPTER 03 수사의 종결 514
SECTION ➊ 수사종결 514
SECTION ➋ 재정신청 522
SECTION ➌ 공소제기 후의 수사 525

CHAPTER 04 공소제기 526
SECTION ➊ 공소제기의 효과 526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 534
SECTION ➊ 증거의 의의와 종류 534
SECTION ➋ 증거법의 기본원칙 537
SECTION 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46
SECTION ➍ 자백배제법칙 551
SECTION ➎ 전문법칙 554
SECTION ➏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572
SECTION ➐ 탄핵증거 575
SECTION ➑ 자백보강법칙 577
SECTION ➒ 공판조서의 증명력 580

PART 03 부록

CHAPTER 01 수사·증거 두문자 암기법 582

CHAPTER 02 수사·증거 숫자정리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