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ACL 이우진 경찰 헌법 핵심지문총정리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7
제1절 헌법의 의의 8
제2절 헌법의 특징 15
제3절 헌법의 해석 18
제4절 헌법의 기본이론(헌법관) 26
제5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28
제6절 헌법의 보호(수호) 38

제2장 대한민국 헌정사 47

제3장 대한민국헌법의 적용범위 71
제1절 국민 72
제2절 영역 90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97
제1절 헌법전문 98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 105
제3절 자유민주주의 원리 110
제4절 법치국가의 원리 115
제5절 사회국가의 원리 154
제6절 문화국가의 원리 167
제7절 평화국가의 원리 172

제5장 한국 헌법의 기본제도 181
제1절 헌법과 제도적 보장 182
제2절 정당제도 184
제3절 선거제도 205
제4절 공무원제도 225
제5절 지방자치제도 236
제6절 군사제도 253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257
제1절 기본권의 발전(인권보장의 역사) 258
제2절 기본권의 본질 및 법적 성격 259
제3절 기본권의 주체 260
제1항 서론 260
제2항 자연인 261
제3항 법인 269
제4절 기본권의 종류 28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82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86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295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318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25
제10절 기본권의 포기 329

제2장 개별기본권(기본권 각론) 33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32
제2절 행복추구권 337
제3절 법 앞의 평등 362
제4절 자유권적 기본권 403
제1항 인신의 자유 403
제2항 사생활 보호의 자유 488
제5절 경제적 기본권 603
제1항 재산권 603
제2항 직업의 자유 633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662
제4항 소비자의 권리 668
제6절 사회적 기본권 670
제1항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670
제2항 교육을 받을 권리 672
제3항 근로의 권리 690
제4항 근로자의 노동3권(근로3권) 698
제5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11
제6항 환경권 725
제7항 혼인 및 가족제도 729
제8항 모성보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 737
제7절 청구권적 기본권 739
제1항 재판청구권 739
제2항 청원권 764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773
제4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781
제5항 국가배상청구권 787
제8절 참정권적 기본권(정치적 기본권) 793

제3장 국민의 기본의무 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