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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기타 과목
· ISBN : 9791165235505
· 쪽수 : 676쪽
· 출판일 : 2024-10-23
책 소개
목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 6
Ⅰ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 6
Ⅱ 헌법의 특성 … 6
Ⅲ 헌법의 해석 … 13
Ⅳ 헌법의 제정과 개정 … 20
Ⅴ 헌법의 수호 … 30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 34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 34
Ⅰ 헌법사 … 34
Ⅱ 헌법의 적용범위 … 40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57
Ⅳ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57
PART 0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 110
제1절 기본권의 성격 … 110
제2절 기본권의 주체 … 110
제3절 기본권의 효력 … 127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130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37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146
Ⅰ 기본권 제한의 유형 … 146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64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 16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168
제2절 평등권 … 203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 238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 238
Ⅰ 생명권 … 238
Ⅱ 신체의 자유 … 24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 307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07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315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 … 333
Ⅳ 주거의 자유 … 340
Ⅴ 통신의 비밀과 자유 … 342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353
Ⅰ 양심의 자유 … 353
Ⅱ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 368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 … 376
Ⅳ 집회ㆍ결사의 자유 … 398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 41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424
Ⅰ 재산권 … 424
Ⅱ 직업선택의 자유 … 452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 480
제1절 참정권 … 480
Ⅰ 정치적 자유권 … 480
Ⅱ 직접참정권 … 483
Ⅲ 간접참정권 … 487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 501
Ⅰ 청원권 … 501
Ⅱ 재판청구권 … 509
Ⅲ 국가배상청구권 … 532
Ⅳ 형사보상청구권 … 539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544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 552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552
Ⅱ 교육을 받을 권리 … 564
Ⅲ 근로의 권리 … 577
Ⅳ 근로3권 … 585
Ⅴ 환경권 … 595
Ⅵ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600
CHAPTER 07 국민의 기본적 의무 … 610
PART 03 제도의 보장
CHAPTER 01 정당제도 … 616
CHAPTER 02 선거제도 … 635
CHAPTER 03 공무원제도 … 656
CHAPTER 04 지방자치제도 … 6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