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부동산가격공시법론

머리말

제1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제2장 감정평가

제3장 감정평가사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와 감정평가사 자격
제2절 감정평가사 시험
제3절 감정평가사 등록
제4절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
제5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책임
제6절 감정평가법인
제7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4장 국가 감독처분
제1절 징계
제2절 과징금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제2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제2장 지가의 공시
제1절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제2절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제3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1절 의의
제2절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제1항 의의
제2항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제3항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제3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1절 의의
제2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
제3절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
제4절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
제5절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제5장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6장 보칙
제1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절 기타

색인

'감정평가법'에는 사법(私法)의 규정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규정들은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국가 공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점에서 국내공법이라 할 것이다.

｢감칙｣의 구체적 내용은 감정평가이론 및 실무에서도 중요시되나, 감정평가관계법규의 과목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 이유는 ｢감칙｣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하여 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법｣ 제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하여야 할 규범이다(감칙 제1조).

감정평가사라 하여 감정평가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득한 후 감정 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 신고를 하거나(법 제21조),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를 받아야(법 제29조) 감정평가법인등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어 감정평가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사의 업무가 아니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로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