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이창권 실전에 강해진다 국제법 기출문제집

1장 국제법의 일반이론
1. 국제법의 개념과 역사
2.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2장 국제법의 법원
1. 개설
2. 조약
3. 국제관습법과 기타

3장 국제법의 주체
1. 국가
2. 국제기구

4장 개인
1. 국적
2. 외국인
3. 범죄인 인도
4. 난민의 보호
5. 국제인권법
6. 국제형사법

5장 국제법의 객체
1. 국가영역과 영토
2. 해양법
3. 항공법, 우주법, 남극

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1. 국가관활권이론
2.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3. 외교사절
4. 영사

7장 국가책임
1. 국가책임의 발생요건
2. 국가책임의 해제

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 비재판제도
2. 중재재판
3. 사법재판

9장 무력충돌법

10장 국제환경법

11장 국제경제법
1. WTO 설립협정
2. 분쟁해결절차
3. 부속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