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이창권 실전에 강해진다 국제법 조약집

1 국제법의 법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

2 국제법의 주체
국제연합헌장

3 개인
1. 범죄인 인도법
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3. 세계인권선언
4.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 선택의정서
7.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8. 제노사이드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9. 고문과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1984)

4 국제법의 객체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3. 우주 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 책임에 관한 협약
4.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 (1963)
5.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헤이그협약(1970)
6.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협약) (1971)
7.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베이징협약) (2010)
8. 남극조약

5 국가관할권 및 면제이론
1.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1)
2.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3)
3.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2004)

6 국가책임론
1.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초안-2001년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
2. ILC 외교보호 초안(2006)

7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2.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 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8 국제환경법
1. UN 인간 환경 선언문
2.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1992)
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4.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5. 파리협정

9 국제경제법
1.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2.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3.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4. 농업에 관한 협정
5.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6.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7.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8.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9.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10.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11.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12.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