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더하기 민주주의 2

1. 경영 민주화 소유 경영 역할 분담 경제 삼권분립 주주총회 보통선거 업종 선택과 집중 분야별 영역 존중 경제 사범 재산형 현금 지원 금지 공공 부문 민주화 접대비 특별세 시민 감시 국민운동 2. 금융 기능 분산 금융 역할 특화 가산금리 최대 10% 현금 제로 시대 현금 거래세 모금권 모금액 지출 범위 경제 주권 확보 양국 간 직접 결제 민주 무역 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