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PART 01_ 공용수용

제1장 공용수용의 법리 4
제01절 공용수용의 개관 4
제02절 공공적 사용수용(사적 공용수용, 사용 수용) 7
제03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9
제0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16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30
제01절 개관 30
제02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31
제03절 장해물 제거 또는 토지의 시굴 34
제04절 권리구제 35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36
제01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36
제02절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37
제03절 보상액의 산정 37
제04절 협의와 계약체결 38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44
제01절 수용과 사용의 구분 44
제02절 공용수용의 절차 44
제03절 약식수용절차 45
제04절 사업인정 47
제05절 사업인정 의제제도 62
...
(이하생략)

제5장 공용수용의 효과 102
제01절 공용수용의 일반적인 효과 102
제02절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104
제03절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의무 및 그 의무이행확보수단 114
제04절 위험부담이전 119
제05절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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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02_ 손실보상

제1장 손실보상 제도 148
제01절 손실보상제도의 개관 148
제02절 손실보상 청구권 155
제03절 손실보상의 요건 158
제04절 손실보상기준과 내용 165
제05절 손실보상 방법(원칙) 172
제2장 생활보상 177
제01절 보상대상의 변천 177
제02절 생활보상(생활권 보상) 178
제03절 주거 안정을 위한 생활권 보상 183
제1항 이주대책의 개관·183
제2항 이주대책 대상자의 법적 지위·199
제3항 주거대책비 보상·208
제04절 간접손실보상의 개관 225
제05절 간접손실보상의 내용 233
제3장 토지 보상액 산정과 평가 238
제01절 보상평가 기준 238
제02절 토지의 보상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및 내용 239
제03절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244
제04절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의 감정평가 249
제05절 무허가건축물 등 부지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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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장 지장물 보상액 산정과 평가 318
제01절 개관 318
제02절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평가 318
제03절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 321
제04절 가설건축물 보상평가 324
제05절 건축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평가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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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5장 권리의 보상액 산정과 평가 332
제01절 개관 332
제02절 광업권과 어업권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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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03_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제1장 표준지공시지가 370
제01절 지가의 공시 370
제02절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370
제03절 개별공시지가 377
제04절 토지가격비준표 389
제05절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제도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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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장 주택가격의 공시 및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 400
제3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405

PART 04_ 감정평가 제도

제01절 감정평가법 408
제02절 감정평가사 410
제1항 등록 및 갱신등록·410
제2항 사무소개설신고·411
제3항 감정평가사의 법적 지위·415
제03절 감정평가법인 417
제1항 감정평가법인의 설립·417
제2항 인가취소·419
제3항 해산·420
제04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421
제05절 징계제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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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05_ 도시정비사업

제01절 공용환권 434
제02절 조합과 조합설립인가 435
제0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438
제04절 관리처분계획 440
제05절 도시정비와 관련된 감정평가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