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헌법중요판례 250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 행정수도이전 사건 [2004.10.21. 2004헌마554⋅566(병합)] 2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건 [2005.11.24. 2005헌마579⋅763(병합)] 12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3.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1996.6.13. 94헌바20] 19
4. 입법과정의 하자와 저항권 사건 [1997.9.25. 97헌가4] 22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5.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사건 [2000.8.31. 97헌가12] 25
6. 병역준비역 편입 3개월 이내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사건 [2020.9.24. 2016헌마889] 29
7. 재외동포법 사건 [2001.11.29. 99헌마494] 37
8. 한일어업협정 사건 [2001.3.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42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법치주의
9.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05.12.22. 2005헌마19] 47
10.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10.3.25. 2009헌마170] 51
11. TV 수신료 2차 결정 사건 [2008.2.28. 2006헌바70] 55
12. 5⋅18특별법 사건 [1996.2.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병합)] 60
13.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2011.3.31. 2008헌바14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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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기본권의 주체
19.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 사건 [2011.9.29.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114
기본권의 보호의무
20. 교특법 제4조 제1항 사건 [2009.2.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121
21.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의 소음규제기준 부재 사건 [2019.12.27. 2018헌마730] 127
22. 담배사업법 사건 [2015.4.30. 2012헌마38] 133
기본권의 충돌
23. 금연구역지정 사건 [2004.8.26. 2003헌마457] 140
기본권제한의 한계
24. MBC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경고 사건 [2007.11.29. 2004헌마290] 143
25. 자동차등이용범죄시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사건 [2015.5.28. 2013헌가6] 147
26. 제한상영가 등급제 사건 [2008.7.31. 2007헌가4] 15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7.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2016.12.29. 2013헌마142] 159
28.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2009.5.28. 2007헌마369] 163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의 원리
29.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입법부작위 사건 [2009.11.26. 2008헌마385] 166
30. 낙태죄 2차 결정 사건 [2019.4.11. 2017헌바127] 170
31. 간통죄 사건 [2015.2.26. 2009헌바 17⋅205, 2011헌가31] 189
32. 양벌규정 사건 [2011.10.25. 2010헌바307] 195
일반적 행동자유권
33. 의료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 사건 [2002.10.31.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198
34.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건 [2010.2.25. 2008헌바83] 203
35.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2016.7.28. 2015헌마236] 207
36. 서울광장 통행제지 사건 [2011.6.30. 2009헌마406] 223
37. 안전벨트 착용강제 사건 [2003.10.30. 2002헌마518]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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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인격권
42. 시청자에 대한 사과규정 사건 [2012.8.23. 2009헌가27] 256
43. 태아의 성별고지금지 사건 [2008.7.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260
4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2003.6.26. 2002헌가14] 265
45.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사건 [2014.3.27. 2012헌마652] 275
평등권
46. 제대군인가산점 사건 [1999.12.23. 98헌마363] 279
47.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 [2001.2.22. 2000헌마25] 285
48.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 [2006.2.23. 2004헌마675⋅981⋅1022(병합)] 289
49. 연합뉴스의 국가기간통신사지정 사건 [2005.6.30. 2003헌마841] 295
50.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 사건 [2011.2.24. 2008헌바56]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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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생명권
52. 사형제도 사건 [2010.2.25. 2008헌가23] 312
53. 물포 직사살수행위 사건 [2020.4.23. 2015헌마1149] 321
신체의 자유
54. 구속기간연장 및 면회횟수제한 사건 [2003.11.27. 2002헌마193] 328
55. 금치수형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 및 운동금지 사건 [2004.12.16. 2002헌마478] 333
56.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 사건 [2014.8.28. 2012헌마623]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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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9. 지문날인제도 사건 [2005.5.26. 99헌마513] 484
80. 가정폭력가해자의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등 교부 사건 [2020.8.28. 2018헌마927] 491
81. DNA관련정보 수집이용조항 사건 [2014.8.28. 2011헌마28] 496
82. 인터넷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및 동의확보 사건 [2015.3.26. 2013헌마517] 506
83. 전교조 가입정보 비공개 사건 [2011.12.29. 2010헌마293]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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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거주⋅이전의 자유
87. 테러위험지역으로의 출국금지 사건 [2008.6.26. 2007헌마1366] 542
통신의 자유
88. 불법도청한 안기부 X파일 공개 사건 [2011.8.30. 2009헌바42] 546
89. 수용자의 서신검열 사건 [2012.2.23. 2009헌마333] 550
양심의 자유
90. 양심적 병역거부 1차 결정 사건 [2004.8.26. 2002헌가1] 554
91. 양심적 병역거부 3차 결정 사건 [2018.6.28. 2011헌바379]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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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종교의 자유
94.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참석불허 사건 [2011.12.29. 2009헌마527] 593
95. 학교정화구역안에서의 납골시설금지 사건 [2009.7.30. 2008헌가2] 597
언론⋅출판의 자유
96. 음란⋅저속물 출판등록취소 사건 [1998.4.30. 95헌가16] 603
97.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표현 사건 [2009.5.28. 2006헌바109, 2007헌바49⋅57⋅83⋅129] 609
98.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2019.11.28. 2017헌마1356] 614
99. 공적인물의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2013.12.26. 2009헌마747] 622
100.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 사건 [2015.4.30. 2014헌마360]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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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집회⋅결사의 자유
112. 옥외 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도 사건[2014.1.28. 2011헌바174⋅282⋅285, 2012헌바39⋅64⋅240(병합)] 696
113. 야간옥외집회금지 사건 [2009.9.24. 2008헌가25] 704
114. 야간 시위금지 사건 [2014.3.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712
115.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2차 결정 사건 [2018.7.26. 2018헌바137] 719
116.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사건 [2018.8.30. 2014헌마843]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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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학문⋅예술의 자유
121. 서울대 법인화 사건 [2014.4.24. 2011헌마612] 751
12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 [2009.2.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760
123.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도 모집정지처분 사건 [2015.12.23. 2014헌마1149] 767
재산권
124. 개발제한구역지정 사건 [1998.12.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771
125.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사건 [1999.4.29. 94헌바37] 777
126. 종합부동산세 사건 [2008.11.13. 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8헌가12(병합)] 785
127.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사건 [2004.7.15. 2002헌바42] 797
128. 수분양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2005.3.31. 2003헌가20]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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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직업의 자유
133. 성인대상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2016.3.31. 2013헌마585⋅786⋅2013헌바394⋅2015헌마199⋅1034⋅1107(병합)] 827
134. 성매매처벌법 사건 [2016.3.31. 2013헌가2] 833
135. 법인의 약국개설금지 사건 [2002.9.19. 2000헌바84] 837
136. 운전면허 부정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2020.6.25. 2019헌가9] 842
137.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2018.4.26. 2015헌가19]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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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소비자보호운동
144. 조중동 광고중단압박 사건 [2011.12.29. 2010헌바54, 407(병합)] 887
정치적 자유권
145. 경찰청장 퇴직후 정당활동금지 사건 [1999.12.23. 99헌마135] 892
146.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사건 [2020.4.23. 2018헌마551] 897
공무담임권
147.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사건 [2000.12.14. 99헌마112⋅137(병합)] 909
148. 전북대학교 총장후보자 기탁금 납부 규정 사건 [2018.4.26. 2014헌마274] 913
국민투표권
149.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제안 사건 [2003.11.27. 2003헌마694⋅700(병합)⋅742(병합)] 918
청원권
150. 로비스트 형사처벌 사건 [2005.11.24. 2003헌바108] 922
재판청구권
151. 심리불속행제도 사건 [1997.10.30. 97헌바37, 95헌마142⋅215(병합)] 926
152.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 사건[2013.8.29. 2011헌마122] 930
153.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2015.11.26. 2012헌마858] 936
154. 수형자의 재판출석시 사복착용 불허 사건 [2015.12.23. 2013헌마712] 940
155. 지방세부과에 대한 행정심판전치주의 사건 [2001.6.28. 2000헌바30]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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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형사보상청구권
159. 형사보상의 상한 및 불복금지 사건 [2010.10.28.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97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60. 경과실 범죄행위에 대한 보험급여제한 사건 [2003.12.18. 2002헌바1] 975
161.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2004.10.28. 2002헌마328] 979
162.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사건 [2020.10.29. 2016헌마86] 984
163.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건 [2003.7.24. 2002헌바51]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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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교육을 받을 권리
167. 교수 기간임용제 사건 [2003.2.27. 2000헌바26] 1012
168. 과외금지 사건 [2000.4.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1016
169. 고교평준화 사건 [2012.11.29. 2011헌마827] 1022
170. 학원교습시간제한 사건 [2009.10.29. 2008헌마635] 1028
171. 자사고 지원자의 후기학교(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사건 [2019.4.11. 2018헌마2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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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근로3권
180. 공무원노조법 사건 [2008.12.26.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1096
18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제정 부작위 사건[2009.7.30. 2006헌마358] 1104
182. 유니언샵협정 사건 [2005.11.24. 2002헌바95⋅96(병합)] 1107
183.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불허 사건 [2018.8.30. 2015헌가38] 1113
184.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2015.5.28. 2013헌마67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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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89. 혼인관계종료 300일 내 친생추정 사건 [2015.4.30. 2013헌마623] 1153
190.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2002.8.29. 2001헌바82] 1158
191. 혼인으로 인한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사건 [2011.11.24. 2009헌바146] 1162
192.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제한 사건 [2008.10.30. 2005헌마1156] 1168
193. 호주제 사건 [2005.2.3. 2001헌가9]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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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03 통치구조
대의제의 원리
197. 국회구성권 사건 [1998.10.29. 96헌마186] 1196
198. 임기만료전 180일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6.25. 2008헌마413] 1198
199. 선거범죄 당선무효시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10.29. 2009헌마350] 1203
정당제도
200. 정당등록요건 사건 [2006.3.30. 2004헌마246] 1206
201.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 [2014.1.28.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1210
202.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4.12.19. 2013헌다1] 1214
203.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사퇴시 후원금전액 국고귀속 사건 [2009.12.29. 2007헌마1412] 1236
204.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2010.12.28. 2008헌바8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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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선거제도
207. 비례대표국회의원기탁금 및 1인 1표제 사건 [2001.7.19. 2000헌마91⋅112⋅134(병합)] 1261
208.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 [2016.12.29. 2015헌마509] 1268
209. 공천심사탈락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사건 [2018.1.25. 2016헌마541] 1280
210. 범죄자의 선거권제한 사건 [2014.1.28. 2012헌마409] 1284
211. 1년 이상의 징역형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2017.5.25. 2016헌마292, 2016헌마568(병합)]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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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지방자치제도
220.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부담 권한쟁의 사건 [2008.6.26. 2005헌라7] 1346
221.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사건 [2009.5.28. 2006헌라6] 1352
222.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초과 연임제한 사건 [2006.2.23. 2005헌마403] 1356
223. 형의 선고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2010.9.2. 2010헌마418] 1361
224. 구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2011.4.28. 2010헌마474]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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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국 회
229. 국회의원과 상임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0.12.28. 2008헌라7] 1398
230. 신문법 등의 변칙처리 사건 [2009.10.29. 2009헌라8⋅9⋅10(병합)] 1405
231. 단순세율 금융소득분리과세 사건 [1999.11.25. 98헌마55] 1424
232.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04.5.14. 2004헌나1] 1428
23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17.3.10. 2016헌나1] 1443
대통령⋅행정부
234. 금융실명제 사건 [1996.2.29. 93헌마186] 1456
235. 긴급조치 사건 [2013.3.21. 2010헌바132] 1460
236.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2008.1.10. 2007헌마1468] 1471
237.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조항 사건 [2016.10.27. 2016헌마287] 1484
법 원
238. 군인신분취득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2009.7.30. 2008헌바162] 1490
위헌법률심판
239.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사건 [2012.12.27. 2011헌바117] 1494
240.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1993.5.13. 92헌가10] 1499
241. 실효된 부칙조항에 대한 법률해석 사건 [2012.5.31. 2009헌바123⋅126(병합)] 1503
헌법소원
242.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준용조항 및 가처분조항 사건 [2014.2.27. 2014헌마7] 1508
243.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공개조항 가처분신청 사건 [2018.4.6. 2018헌사242] 1513
244. 재판헌법소원 사건 [1997.12.24. 96헌마172⋅173(병합)] 1516
245. 조선철도주식보상금 입법부작위 사건 [1994.12.29. 89헌마2] 1521
246. 군법무관보수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2004.2.26. 2001헌마7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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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권한쟁의 심판
252. 노동관계법 등의 변칙처리 사건 [1997.7.16. 96헌라2] 1559
253.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위원 개선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2020.5.27. 2019헌라1] 1564
[253번 관련사건]
⑴ 국회의장의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20.5.27. 2019헌라3] 1577
⑵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 권한쟁의 사건[2020.5.27. 2019헌라6] 1581
⑶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2020.5.27. 2019헌라4] 1585
⑷ 국회의원과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20.5.27. 2019헌라5] 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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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