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 민법 핵심암기장

제1편민법총칙
쟁점 001▸관습법에 대한 국가승인의 필요성 2
쟁점 002▸관습법과 성문법의 관계 3
쟁점 003▸행위기초론★★★ 4
쟁점 004▸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가능성과 요건★ 6
쟁점 005▸실효의 원칙★ 7
쟁점 006▸강행법규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8
쟁점 007▸권리남용금지의 요건과 효과★ 9
쟁점 008▸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10
쟁점 009▸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12
쟁점 010▸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 가능성★★ 13
쟁점 011▸미성년자의 반환범위★★ 14
쟁점 012▸미성년자의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행위★★ 15
쟁점 013▸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16
쟁점 014▸강행규정 위반의 효력과 법인의 정관상 대표권제한★ 18
쟁점 015▸법인의 계약상 책임★ 20
쟁점 016▸법인의 비계약상 책임★★ 22
쟁점 017▸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24
쟁점 018▸종중의 구성원과 종중재산의 처분★ 25
쟁점 019▸비법인사단의 관리⋅처분행위와 채무부담행위★★★ 27
쟁점 020▸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29
쟁점 021▸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30
쟁점 022▸비법인사단의 채무부담행위★★★ 33
쟁점 023▸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처분행위★★★ 34
쟁점 024▸법인의 선의⋅악의에 대한 판단방법★★ 36
쟁점 025▸단체의 인식★★ 38
쟁점 026▸주물과 종물의 법률관계★★ 39
쟁점 027▸이중매매의 법률관계★★ 42
쟁점 028▸불공정한 법률행위★ 46
쟁점 029▸법률행위의 해석방법★★★ 47
쟁점 030▸법률행위의 해석⋅수량지정 매매의 개념★ 50
쟁점 031▸계약 당사자 확정의 기준★★★ 51
쟁점 032▸타인명의의 금전차용과 비진의 의사표시★★★ 52
쟁점 033▸통정허위표시★★ 54
쟁점 034▸통정허위표시와 제3자의 보호★★★ 55
쟁점 035▸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59
쟁점 036▸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보증인과 구상보증인의 법률관계★★★ 60
쟁점 037▸착오와 기망에 의한 계약의 취소가능성★ 61
쟁점 038▸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능성★ 62
쟁점 039▸제3자의 사기⋅강박★★ 63
쟁점 040▸예금계약의 성립요건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64
쟁점 041▸대리권 남용★★ 65
쟁점 042▸표현대리와 대리권남용★★★ 66
쟁점 043▸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책임과 사용자책임★★ 67
쟁점 044▸복대리와 표현대리★★ 69
쟁점 045▸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일부무효★★ 70
쟁점 046▸유권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의 추인가능성★★ 72
쟁점 047▸대리인이 본인을 모용한 법률행위에 대한 표현대리의 성립가능성★★ 74
쟁점 048▸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75
쟁점 049▸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책임★★ 76
쟁점 050▸무권대리에 대한 추인권과 철회권★ 78
쟁점 051▸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79
쟁점 052▸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법률관계★★ 80
쟁점 053▸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의 법률관계★ 82
쟁점 054▸본인의 사망과 무권대리인의 책임★★★ 83
쟁점 055▸제108조⋅제126조의 유추적용 가능성★★ 85
쟁점 056▸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86
쟁점 057▸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가능성★★ 88
쟁점 058▸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 89
쟁점 059▸제척기간의 중단가능성★ 91
쟁점 060▸소멸시효의 법률관계★★ 92
쟁점 061▸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 94
쟁점 062▸소멸시효 이익포기의 효력★★★ 95
쟁점 063▸응소와 시효중단 및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 97
쟁점 064▸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의 가능성 및 소의 형태★★ 99
쟁점 065▸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에서의 심리대상★★ 101

제2편물권법
쟁점 066▸중복등기의 효력★ 102
쟁점 067▸중복등기에 기초한 등기부취득시효의 가능성★ 103
쟁점 068▸중복등기와 점유취득시효★ 104
쟁점 069▸중복등기와 기판력의 모순관계★★ 105
쟁점 070▸무효등기의 유용★★ 106
쟁점 071▸무효등기의 유용과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능성★ 108
쟁점 072▸가압류권자의 피보전채권의 회수방법★★ 109
쟁점 073▸말소등기의 법률관계★★ 111
쟁점 074▸말소회복등기의 법률관계★★★ 113
쟁점 075▸말소회복등기의 방법★★ 119
쟁점 076▸물권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가능성과 해제와 취소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120
쟁점 077▸가등기권자의 본등기 방법★ 121
쟁점 078▸가등기의 대상★★★ 122
쟁점 079▸중간생략등기의 법률관계★ 123
쟁점 080▸선의취득★★★ 125
쟁점 081▸가등기와 혼동 126
쟁점 082▸물권의 혼동과 채권의 혼동★ 127
쟁점 08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별도의 이전등기의 관계★ 128
쟁점 084▸점유의 성질의 전환★ 130
쟁점 085▸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132
쟁점 086▸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저당권자의 구제수단★★ 133
쟁점 087▸건물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의 법률관계★★ 135
쟁점 088▸건물철거청구⋅토지인도청구★★★ 137
쟁점 089▸건물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 138
쟁점 090▸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40
쟁점 091▸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요건★★ 142
쟁점 092▸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43
쟁점 093▸점유취득시효 완성자와 제3자와의 관계★★★ 145
쟁점 094▸부합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46
쟁점 095▸공유자간의 법률관계★★★ 147
쟁점 096▸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의 처분행위★★★ 150
쟁점 097▸구분소유적 공유의 내부관계★★ 151
쟁점 098▸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방법★★ 152
쟁점 099▸명의신탁의 효력과 제3자 보호★★ 153
쟁점 100▸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54
쟁점 101▸관습상의 법정지상권★★★ 159
쟁점 102▸강제경매를 통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165
쟁점 103▸매매를 통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166
쟁점 104▸법정지상권자에 대한 사용이익의 청구가능성★★ 168
쟁점 105▸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소유자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시점★★ 169
쟁점 106▸공유와 법정지상권★★ 170
쟁점 107▸경매와 전세권★ 173
쟁점 108▸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74
쟁점 109▸전세권의 법정갱신★★ 175
쟁점 110▸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과 물상대위권자의 우열관계★★★ 176
쟁점 111▸일부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 178
쟁점 112▸유치권의 견련관계★★★ 179
쟁점 113▸유치권의 불가분성★★ 182
쟁점 114▸(가)압류권자와 유치권자의 우열관계★★★ 183
쟁점 115▸일반상사유치권자의 경매절차의매수인에 대한 대항가능성★★★ 186
쟁점 116▸채권질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188
쟁점 117▸계약상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189
쟁점 118▸소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분리가능성 190
쟁점 119▸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능성★★ 191
쟁점 120▸공동저당에서의 변제자대위와 물상대위의 관계★★★ 193
쟁점 121▸공동저당에서의 변제자대위의 요건★★ 195
쟁점 122▸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우열관계★★ 196
쟁점 123▸제366조의 법정지상권★★★ 198
쟁점 124▸건물의 증축⋅개축⋅신축과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200
쟁점 125▸공동저당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204
쟁점 126▸일괄경매청구권★ 206
쟁점 127▸제366조에 기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207
쟁점 128▸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 208
쟁점 129▸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210
쟁점 130▸건물퇴거청구소송에 대한 항변가능성★★ 211
쟁점 131▸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승계취득★★★ 212
쟁점 132▸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채권자취소권★★★ 214
쟁점 133▸임의경매와 공신력★★ 215
쟁점 134▸근저당권에서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217
쟁점 135▸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22
쟁점 136▸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227
쟁점 137▸동산에 대한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와 이중양도담보★★ 229

제3편채권총론
쟁점 138▸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0
쟁점 139▸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칙★★ 235
쟁점 140▸이행거절★★★ 239
쟁점 141▸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41
쟁점 142▸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피고의 항변가능성★★★ 242
쟁점 143▸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 244
쟁점 144▸채권자대위권자와 가압류권자에대한 대항가능성★ 244
쟁점 145▸상속(분)포기 및 유증포기와 사해행위★ 246
쟁점 146▸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방법★ 247
쟁점 147▸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와 채권양도의 동일성★★ 248
쟁점 148▸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성★ 249
쟁점 149▸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교환적 변경과 제척기간의 준수여부★★ 250
쟁점 150▸사해행위 성립에 대한 판단방법★ 252
쟁점 151▸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취소의대상⋅피고적격★★ 253
쟁점 152▸채권자취소권의 원상회복방법★★ 255
쟁점 153▸불가분채권관계★★ 256
쟁점 154▸연대채무와 면제의 절대효★★ 257
쟁점 155▸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258
쟁점 156▸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259
쟁점 157▸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260
쟁점 158▸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261
쟁점 159▸상계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262
쟁점 160▸부진정연대채무와 면제의 상대효★ 263
쟁점 161▸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264
쟁점 162▸부진정연대채무자의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필요성★ 265
쟁점 163▸부담부분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 265
쟁점 164▸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267
쟁점 165▸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268
쟁점 166▸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269
쟁점 167▸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적법성★★★ 270
쟁점 168▸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이후의 채권양도★★★ 271
쟁점 169▸전부명령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송달★★ 272
쟁점 170▸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73
쟁점 171▸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대항요건★★★ 275
쟁점 172▸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276
쟁점 173▸변제의 충당★★★ 277
쟁점 174▸일부 변제한 변제자대위권자 사이의 배당방법★★★ 282
쟁점 175▸지급금지명령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가능성★★★ 284
쟁점 176▸채권양수인에 대한 채무자의 상계가능성★★★ 287
쟁점 177▸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한 상계가능성★★★ 288
쟁점 178▸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대한 상계가능성★★★ 289
쟁점 179▸제척기간이 도과된 채권에 의한 상계가능성★★★ 290
쟁점 180▸상속과 혼동★★★ 291

제4편채권각론
쟁점 181▸계약의 성립요건★ 294
쟁점 182▸우수현상광고의 성립요건★★ 295
쟁점 183▸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구제수단★★★ 296
쟁점 18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297
쟁점 185▸채권자지체 중의 위험부담★★★ 298
쟁점 186▸제3자를 위한 계약★ 300
쟁점 187▸해제의 효과★★★ 301
쟁점 188▸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호가능성★ 304
쟁점 189▸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305
쟁점 190▸합의해제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307
쟁점 191▸해약금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가능성★★★ 308
쟁점 192▸이행기 전의 이행착수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가능성★★★ 310
쟁점 193▸위약금 약정의 효력★★ 311
쟁점 194▸일방적 위약금 약정의 효력★★ 312
쟁점 195▸타인권리매매에서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313
쟁점 196▸소유권유보부 매매와 제3자 이의의 소★ 315
쟁점 197▸임대인의 목적물반환청구권★★ 316
쟁점 198▸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공제항변★★★ 319
쟁점 199▸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권★★★ 319
쟁점 200▸임대차 보증금과 채무의 공제★★★ 320
쟁점 201▸전세권근저당권의 유효성과 임대차의 공제항변★★★ 201
쟁점 202▸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323
쟁점 203▸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의 요건★★ 324
쟁점 204▸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25
쟁점 205▸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327
쟁점 206▸주택임대차와 최선순위 전세권의 소멸요건★★ 328
쟁점 207▸미등기주택의 임차인의 토지에 대한 우선변제권★★★ 329
쟁점 208▸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332
쟁점 209▸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회수방법★★ 334
쟁점 210▸조합재산의 처분⋅변경과 조합의 업무집행★★★ 335
쟁점 211▸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 335
쟁점 212▸국가사무에 대한 사무관리의 가능성★★★ 336
쟁점 213▸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337
쟁점 214▸횡령한 금전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 338
쟁점 215▸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책임★★★ 339
쟁점 216▸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근거★ 340
쟁점 217▸도급계약상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42
쟁점 218▸사용자책임과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343
쟁점 219▸피해자 측의 과실이론★★ 344

제5편친족⋅상속법
쟁점 220▸부부재산계약 345
쟁점 221▸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346
쟁점 222▸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348
쟁점 223▸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능성★ 350
쟁점 224▸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성★ 351
쟁점 225▸이해상반행위와 친권의 남용★★★ 352
쟁점 226▸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353
쟁점 227▸인지판결의 소급효★★★ 356
쟁점 228▸인지의 소급효와 상속인의 확정★ 358
쟁점 229▸친모와 혼외자와의 친자관계의 발생★★ 359
쟁점 230▸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청구★ 361
쟁점 231▸부부간의 과거의 부양료청구★ 362
쟁점 232▸양육비채권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과의 상계가능성★★ 362
쟁점 233▸낙태와 상속결격★ 364
쟁점 234▸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365
쟁점 235▸상속의 포기와 상속권자★ 366
쟁점 236▸유류분의 계산방법★★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