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제1장 총 론 2
001▸소송과 비송 2
002▸민사소송의 이상 4
003▸신의성실의 원칙 6
004▸민사소송 규정의 해석과 종류 11
005▸국제재판관할권 14
006▸법관에 대한 제척 - 법관의 중립성 23
007▸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 본안절차정지에 대한 하자 치유 25
008▸관할의 의의 및 종류 29
009▸직분관할 31
010▸사물관할 33
011▸토지관할(재판적) 36
012▸관련재판적 42
013▸합의관할 44
014▸변론관할 48
015▸관할권의 조사 50
016▸소송의 이송 51
017▸이송결정의 구속력 58
018▸당사자표시정정 60
019▸사망자당사자소송 63
020▸성명모용소송 68
021▸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당사자의 확정 70
022▸당사자능력 72
023▸당사자적격 79
024▸소송능력 86
025▸변론능력 90
026▸법정대리인의 종류 및 권한 93
027▸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 99
028▸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 통지 101
029▸법률상 대리인 103
030▸변호사대리의 원칙 105
031▸소송대리권의 범위 109
032▸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 법리의인정여부 112
033▸무권대리인 113
034▸소의 의의 및 종류 115
035▸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 수집방법과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 119
036▸권리보호의 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 123
037▸현재이행의 소 128
038▸장래이행의 소 131
039▸확인의 이익 134
040▸소송물이론 140
041▸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44
042▸무변론판결 148
043▸소송구조 151
044▸소제기의 효과 156
045▸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 169
046▸공개심리주의 172
047▸기타의 심리원칙 175
048▸처분권주의 178
049▸변론주의 185
050▸적시제출주의 197
051▸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00
052▸준비서면 202
053▸부인과 항변 205
054▸소송 중 형성권의 행사 208
055▸소송행위 211
056▸소송계약 215
057▸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219
058▸추후보완제도 223
059▸송 달 227
060▸공시송달 236
061▸소송절차의 정지 238
062▸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증거능력 249
063▸경험법칙 251
064▸재판상 자백 253
065▸현저한 사실 258
066▸유일한 증거 261
067▸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증거조사방식 263
068▸감 정 265
069▸문서의 증거력 267
070▸문서제출의무 274
071▸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장소에서의 증거조사 278
072▸검 증 279
073▸당사자신문 280
074▸조사⋅송부촉탁(사실조회) 282
075▸증거보전 284
076▸자유심증주의 286
077▸증명책임 291

제2장 소송의 종료 298
078▸소송종료선언 298
079▸소의 취하 301
080▸청구의 포기⋅인낙 306
081▸재판상의 화해 309
082▸재판의 의의 및 종류 317
083▸일부판결 319
084▸재판누락과 추가판결 321
085▸판결이유 기재의 간이화 323
086▸판결의 경정 325
087▸형식적 확정력 328
088▸기판력 있는 재판 330
089▸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35
090▸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41
091▸기판력의 시적범위 348
092▸반사적 효력 354
093▸판결의 무효 357
094▸편취판결 359
095▸가집행선고 363
096▸소송비용 367

제3장 병합소송 373
097▸청구의 객관적 병합 373
098▸청구의 변경 382
099▸중간확인의 소 387
100▸反 訴 390
101▸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95
102▸필수적 공동소송 398
103▸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402
104▸주관적⋅추가적 병합 408
105▸선정당사자 410
106▸보조참가 415
107▸소송고지 421
108▸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24
109▸독립당사자참가 427
110▸공동소송참가 436
111▸임의적 당사자변경 439
112▸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442

제4장 상소심 448
113▸상 소 448
114▸항소취하와 소 취하 457
115▸부대항소 459
116▸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62
117▸환송판결의 기속력 465
118▸항고 일반 468
119▸재도의 고안 475
120▸특별항고 476

제5장 재 심 478
121▸재심 일반 478
122▸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의미 489
123▸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 판결제도 491

제6장 소송법상 중요문제 493
124▸채권자취소소송 493
125▸일부청구 497
126▸채권자대위소송 502
127▸상계의 항변 508

제7장 간이소송절차 513
128▸소액사건심판법 513
129▸독촉절차 - 지급명령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