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표법

제1편 ‣‣ 상표법 총론 / 1
제1장 상표법의 목적 2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4
제1절 상표법상의 상표 4
제2절 상표법상 상표의 확대 13
제3절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 36
제3장 상표의 식별력 55
제4장 상표의 기능 57
제5장 상표의 사용 59
제1절 상표의 사용 59
제2절 상표의 발전 단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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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편 ‣‣ 상표의 등록요건 / 89
제1장 상표의 등록요건 개설 90
제2장 주체적 요건 91
제1절 권리능력 등 91
제2절 상표의 사용의사 94
제3장 자타상품의 식별력 96
제1절 총 설 96
제2절 제33조 제1항 제1호 98
제3절 제33조 제1항 제2호 102
제4절 제33조 제1항 제3호 104
제5절 제33조 제1항 제4호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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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35
제1절 총 설 135
제2절 제34조 제1항 제1호 136
제3절 제34조 제1항 제2호 141
제4절 제34조 제1항 제3호 143
제5절 제34조 제1항 제4호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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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5장 선출원주의 206

제3편 ‣‣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211
제1장 상표등록출원 212
제1절 개 설 212
제2절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주체와 절차 213
제3절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216
제4절 1상표 1출원 218
제2장 상표등록심사 221
제1절 상표심사순위 및 우선심사 221
제2절 방식심사 223
제3절 실체심사 224
제3장 심사절차상의 제도 225
제1절 기간 미준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25
제2절 심사의 중지 226
제3절 출원의 보정 227
제4절 출원의 변경 237
제5절 출원의 분할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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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장 심사절차의 종료 250
제1절 심사절차의 종료 250
제2절 출원공고제도 251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 254
제4절 이의신청제도 257
제5절 상표등록결정 260

제4편 ‣‣ 상표권 / 261
제1장 상표권 262
제1절 상표권의 발생 262
제2절 상표권의 효력 274
제3절 상표권의 변동 292
제4절 상표권의 소멸 299
제5절 상표권에 대한 질권 303
제2장 사용권 305
제1절 허락에 의한 사용권 305
제2절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사용하는 권리 310
제3절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313

제5편 ‣‣ 상표권자의 보호 및 벌칙 / 317
제1장 상표권의 침해 318
제1절 서 설 318
제2절 상표권 침해의 유형 319
제3절 상표권 침해의 요건 321
제2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325
제1절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25
제2절 손해액의 산정 331
제3절 법정손해배상제도 338
제3장 진정상품병행수입 340
제4장 권리소진이론 344
제5장 권리남용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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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6편 ‣‣ 심판 및 소송 / 363
제1장 심판 일반 364
제1절 심판 개설 364
제2절 심판의 주체와 절차 365
제3절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369
제4절 일사부재리의 원칙 372
제5절 중복심판청구 금지의 원칙 375
제2장 심판의 종류 376
제1절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376
제2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379
제3절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383
제4절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388
제5절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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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장 재 심 430
제4장 심결취소소송 433

제7편 ‣‣ 마드리드 의정서 / 439
제1장 마드리드 의정서 440
제2장 본국관청절차 443
제3장 지정국관청절차 450

제8편 ‣‣ 기 타 / 459
제1장 부정경쟁방지법 460
제2장 도메인이름의 법적 취급 467
제3장 인터넷 키워드 광고의 문제 469
제4장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471
제5장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472

제9편 ‣‣ 판례색인 /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