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 최근 5개년 민사법 판례정리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 3
제1장 민법서론 4
제2장 권리의 주체와 객체 6
제3장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6
제4장 대 리 31
제5장 무효와 취소 33
제6장 조건과 기한 34
제7장 소멸시효 38

제2편 물권법 / 53
제1장 물권법 총론 54
제2장 점유권 64
제3장 소유권 69
제1절 소유권 일반 69
제2절 취득시효 88
제3절 명의신탁 95
제4절 공동소유 104
제4장 지상권 111
제5장 전세권 114
제6장 유치권 115
제7장 질 권 118
제8장 저당권 121
제9장 비전형담보물권 128

제3편 채권법총론 / 137
제1장 서 설 138
제2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140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157
제1절 채권자대위권 157
제2절 채권자취소권 163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83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92
제6장 채권의 소멸 198
제1절 변 제 198
제2절 상 계 205
제3절 공 탁 207
제4절 경 개 208

제4편 채권법각론 / 209
제1장 계약총론 210
제1절 일반론 210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16
제3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217
제4절 위험부담 218
제5절 제3자를 위한 계약 219
제6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219
제2장 계약각론 223
제1절 증 여 223
제2절 매 매 224
제3절 소비대차 229
제4절 사용대차 230
제5절 임대차 231
제6절 도 급 256
제7절 위 임 263
제8절 조 합 266
제9절 화 해 271
제3장 부당이득 273
제4장 불법행위 281

제5편 친족상속법 / 319
제1장 친족법 320
제2장 상속법 343

상 법

제1편 상법총칙 / 355
제2편 상행위법 / 359
제3편 회사법 / 367
제4편 어음.수표법 / 411
제5편 보험법 / 413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소송의 주체 / 431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445
제1장 소송의 개시 446
제2장 변 론 455
제3장 증 거 469
제3편 소송의 종료 / 481
제4편 병합소송 / 505
제5편 상 소 / 517
제6편 재 심 / 527

민사집행법 531

판례색인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