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an 형사소송법

part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Ⅰ.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 2
Ⅱ.형사소송법의 성격 / 2
Ⅲ.형사소송법의 법원 / 3
Ⅳ.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4
Ⅴ.형사소송법의 역사 / 4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Ⅰ.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6
Ⅱ.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8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1
Ⅰ.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11
Ⅱ.소송절차 이분론 / 12

part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4
제1절 법 원 14
Ⅰ.의 의 / 14
Ⅱ.관 할 / 14
Ⅲ.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 / 27
제2절 검 사 40
Ⅰ.의 의 / 40
Ⅱ.검찰조직의 규제 / 40
Ⅲ.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42
제3절 피고인 45
Ⅰ.의의와 특정 / 45
Ⅱ.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54
Ⅲ.무죄추정의 원칙 / 54
Ⅳ.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56
Ⅴ.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62
제4절 변호인 64
Ⅰ.의 의 / 64
Ⅱ.변호인의 선임 / 64
Ⅲ.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74
Ⅳ.변호인의 권한 / 7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85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5
Ⅰ.소송행위의 의의 / 85
Ⅱ.소송행위의 종류 / 85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86
Ⅰ.소송행위의 주체 / 86
Ⅱ.소송행위의 내용 / 87
Ⅲ.소송행위의 방식 / 87
Ⅳ.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94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96
Ⅰ.소송행위의 해석 / 96
Ⅱ.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 96
Ⅲ.소송행위의 유효와 무효 / 97
Ⅳ.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 104
Ⅴ.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104
제4절 소송조건 105
Ⅰ.소송조건의 의의 / 105
Ⅱ.소송조건의 종류 / 105
Ⅲ.소송조건흠결의 효과 / 105
Ⅳ.소송조건의 추완 / 106
part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08
제1절 수사론 서론 108
Ⅰ.수사의 의의 / 108
Ⅱ.사법경찰관의 수사범위 / 112
Ⅲ.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규제 / 116
Ⅳ.수사의 조건(필요성과 상당성) / 119
제2절 수사의 단서 126
Ⅰ.변사자의 검시 / 126
Ⅱ.불심검문 / 126
Ⅲ.고 소 / 130
Ⅳ.고 발 / 147
Ⅴ.자 수 / 150
제3절 임의수사 151
Ⅰ.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51
Ⅱ.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151
Ⅲ.임의수사의 방법 / 153
Ⅳ.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 160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64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164
Ⅰ.피의자의 체포 / 164
Ⅱ.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79
Ⅲ.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195
Ⅳ.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99
Ⅴ.보 석 / 205
⋮
(이하 생략)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213
Ⅰ.대물적 강제처분 / 213
Ⅱ.압수와 수색 / 213
Ⅲ.수사상의 검증 / 260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66
Ⅰ.증거보전 / 266
Ⅱ.증인신문의 청구 / 268
제3장 수사의 종결 271
제1절 수사의 종결 271
Ⅰ.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종결 / 271
Ⅱ.검사의 사건 처리 / 273
Ⅲ.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 / 27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7
Ⅰ.수사의 시간적 범위 / 277
Ⅱ.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 277
Ⅲ.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 285
제4장 공소의 제기 288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8
Ⅰ.국가소추주의 / 288
Ⅱ.기소편의주의 / 288
Ⅲ.기소변경주의(공소의 취소) / 289
Ⅳ.기소강제절차 / 290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00
Ⅰ.공소의 의의 / 300
Ⅱ.공소권이론 / 300
Ⅲ.공소권남용이론 / 30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04
Ⅰ.공소장의 제출 / 304
Ⅱ.공소장의 기재사항 / 305
Ⅲ.공소장일본주의 / 31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24
Ⅰ.공소제기의 의의 / 324
Ⅱ.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324
Ⅲ.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24
제5절 공소시효 328

part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4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42
Ⅰ.공판절차의 의의 / 342
Ⅱ.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4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44
Ⅰ.심판의 대상 / 344
Ⅱ.공소장 변경 / 345
제3절 공판준비절차 376
Ⅰ.공판준비절차의 의의 / 376
Ⅱ.절차적인 준비절차 / 376
Ⅲ.증거개시 / 377
Ⅳ.공판전 준비절차 / 381
Ⅴ.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383
⋮
(이하 생략)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85
Ⅰ.공판정의 구성 / 385
Ⅱ.소송지휘권 / 390
Ⅲ.법정경찰권 / 39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93
Ⅰ.모두절차 / 393
Ⅱ.사실심리절차 / 394
Ⅲ.판결의 선고 / 403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04
Ⅰ.증인신문 / 404
Ⅱ.감정⋅통역⋅번역 / 419
Ⅲ.검 증 / 42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22
Ⅰ.간이공판절차 / 422
Ⅱ.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425
Ⅲ.변론의 병합⋅분리⋅재개 / 426
Ⅳ.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427
제2장 증 거 439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39
Ⅰ.증거의 의의 / 439
Ⅱ.증거의 종류 / 439
Ⅲ.증거능력과 증명력 / 44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41
Ⅰ.증거재판주의 / 441
Ⅱ.거증책임 / 448
Ⅲ.자유심증주의 / 452
제3절 자백배제법칙 460
Ⅰ.의 의 / 460
Ⅱ.요 건 / 461
Ⅲ.절 차 / 465
Ⅳ.효 과 / 467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469
Ⅰ.의 의 / 469
Ⅱ.요 건 / 470
Ⅲ.절 차 / 477
Ⅳ.효 과 / 478
Ⅴ.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488
제5절 전문법칙 492
1항 전문법칙 492
Ⅰ.의 의 / 492
Ⅱ.요 건 / 493
Ⅲ.절 차 / 496
Ⅳ.효 과 / 496
2항 전문법칙의 예외 496
Ⅰ.전문법칙의 예외인정의 필요성 / 497
Ⅱ.진술의 임의성(제317조) / 497
Ⅲ.전문진술(제316조) / 499
Ⅳ.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제315조) / 505
Ⅴ.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 508
⋮
(이하 생략)

3항 재전문증거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Ⅰ.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549
Ⅱ.사진⋅녹음테이프⋅컴퓨터기록⋅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 552
제6절 당사자의 동의 572
Ⅰ.의 의 / 572
Ⅱ.요 건 / 573
Ⅲ.절 차 / 574
Ⅳ.효 과 / 581
제7절 탄핵증거 583
Ⅰ.의 의 / 583
Ⅱ.요 건 / 584
Ⅲ.탄핵의 의미 / 587
Ⅳ.탄핵증거의 범위 / 587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594
Ⅰ.의 의 / 594
Ⅱ.요 건 / 594
Ⅲ.보강증거의 자격 / 597
Ⅳ.보강증거의 증명대상 / 603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06
제3장 재 판 609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609
Ⅰ.재판의 의의와 종류 / 609
Ⅱ.재판의 성립과 방식 / 610
제2절 종국재판 613
Ⅰ.유죄의 판결 / 613
Ⅱ.무죄판결 / 615
Ⅲ.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 616
Ⅳ.면소의 판결 / 619
제3절 재판의 효력 621
Ⅰ.재판의 확정 / 621
Ⅱ.일사부재리 효력(기판력) / 621
Ⅲ.확정력의 배제 / 633

part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636
제1절 상소 통칙 636
Ⅰ.상소의 의의와 종류 / 636
Ⅱ.상소권 / 636
Ⅲ.상소의 이익 / 639
Ⅳ.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 643
Ⅴ.일부상소 / 648
⋮
(이하 생략)

제2절 항 소 678
Ⅰ.의 의 / 678
Ⅱ.요건(항소이유) / 680
Ⅲ.절 차 / 682
Ⅳ.효 과 / 690
제3절 상 고 701
Ⅰ.의 의 / 701
Ⅱ.요 건 / 702
Ⅲ.절 차 / 709
Ⅳ.효 과 / 709
Ⅴ.비약적 상고 / 712
⋮
(이하 생략)

제4절 항 고 714
Ⅰ.의 의 / 714
Ⅱ.요 건 / 714
Ⅲ.절 차 / 717
Ⅳ.항고심의 심판 / 718
Ⅴ.준항고 / 719
제2장 비상구제절차 722
제1절 재 심 722
Ⅰ.의 의 / 722
Ⅱ.요 건 / 722
Ⅲ.재심개시절차 / 739
Ⅳ.재심심판절차 / 745
제2절 비상상고 752
Ⅰ.의 의 / 752
Ⅱ.요 건 / 752
Ⅲ.절 차 / 756
Ⅳ.효 과 / 756
제3장 특별절차 758
제1절 약식절차 758
제2절 즉결심판절차 766

part6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