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an 형법 핵심 암기장

1. 형법서론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2
Ⅰ. 형법의 의의 / 2
Ⅱ. 형법의 성격：공법, 사법법,실체법 / 2
Ⅲ. 형법의 기능 /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2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2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3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6
Ⅰ. 시간적 적용범위 / 6
Ⅱ. 장소적 적용범위 / 8
Ⅲ. 인적 적용범위：대통령, 국회의원 / 10
Ⅳ.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10
Ⅴ. 형법총칙의 다른 법령에의 적용/ 10
2.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12
제1절 범죄의 의의 12
제2절 행위론 13
제2장 구성요건론 14
제1절 구성요건 서론 14
Ⅰ. 구성요건의 개념 / 14
Ⅱ.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개념 / 14
제2절 범죄의 주체 15
Ⅰ. 서 론 / 15
Ⅱ. 법인의 범죄능력 / 15
Ⅲ. 양벌규정 / 16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8
Ⅰ. 인과관계의 의의 / 18
Ⅱ. 인과관계론의 발전 / 19
Ⅲ. 비유형적 인과관계 / 20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1
Ⅰ. 서 론 / 21
Ⅱ. 고의의 내용：지적 요소와 의적요소 / 21
Ⅲ. 고의의 분류 / 21
Ⅳ. 제13조의 의미와 고의의 입증방법 / 22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22
Ⅰ. 착오론 일반 / 22
Ⅱ.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23
Ⅲ. 사실의 착오의 한계로서의 부합설 / 24
Ⅳ. 형법 제15조 제1항의 문제 / 26
Ⅴ. 인과과정의 착오 / 27
Ⅵ. 개괄적 고의와 개괄적 과실 / 28
제3장 위법성 31
제1절 위법성 서론 31
Ⅰ. 위법성의 의의 / 31
Ⅱ. 위법성의 이론 / 31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 31
Ⅳ. 주관적 정당화요소 / 31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 32
제2절 정당방위 33
Ⅰ. 정당방위의 의의 / 33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33
Ⅲ. 정당방위의 효과：위법성 조각 / 36
제3절 긴급피난 36
Ⅰ. 긴급피난의 의의 / 36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36
Ⅲ. 효과：위법성 조각 / 38
Ⅳ. 긴급피난의 특칙 / 38
제4절 의무의 충돌 38
Ⅰ. 의무의 충돌의 의의 / 38
Ⅱ. 의무의 충돌의 성립 요건 / 38
Ⅲ. 의무의 충돌의 효과：위법성 조각 / 39
제5절 자구행위 39
Ⅰ. 자구행위의 의의 / 39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39
Ⅲ. 자구행위의 효과：위법성 조각/ 39
제6절 피해자의 승낙 39
Ⅰ. 피해자의 동의 / 39
Ⅱ. 양 해 / 40
Ⅲ. 피해자의 승낙 / 40
제7절 추정적 승낙 42
Ⅰ. 추정적 승낙의 의의 / 42
Ⅱ. 추정적 승낙의 성립 요건 / 42
Ⅲ. 효과：위법성 조각 / 42
제8절 정당행위 42
Ⅰ. 서 론 / 42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43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44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45
제4장 책임론 46
제1절 책임론 서론 46
Ⅰ. 책임의 의의 / 46
Ⅱ. 책임주의 / 46
Ⅲ. 책임의 근거 / 46
Ⅳ. 책임의 본질 / 46
Ⅴ. 책임판단의 대상 / 47
제2절 책임능력 47
Ⅰ. 책임능력의 의의 / 47
Ⅱ. 책임무능력자 / 47
Ⅲ. 한정책임능력자 / 47
Ⅳ. 심신장애의 판단 / 48
Ⅴ.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48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50
Ⅰ.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 50
Ⅱ.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지위 / 51
Ⅲ. 법률의 착오 / 52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착오 / 57
제4절 기대가능성 61
Ⅰ. 서 론 / 61
Ⅱ.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규정 / 62
Ⅲ. 강요된 행위 / 62
Ⅳ. 과잉방위 / 62
Ⅴ. 오상과잉방위 / 63
제5장 미수론 64
제1절 미수론 서론 64
제2절 장애미수 64
제3절 중지미수 65
제4절 불능미수 70
제5절 예비와 음모 72
제6장 공범론 75
제1절 공범론 서론 75
Ⅰ. 공범의 의의 / 75
Ⅱ.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 77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 / 78
제2절 공동정범 80
Ⅰ. 공동정범의 의의 / 80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80
Ⅲ. 공동정범의 처벌：각자를정범으로 처벌 / 86
Ⅳ. 관련 문제 / 86
제3절 교사범 87
Ⅰ. 1교사범의 의의 / 87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 87
Ⅲ. 교사의 착오 / 89
Ⅳ. 교사범의 처벌：정범과 동일한형으로 처벌 / 91
Ⅴ. 관련문제 / 91
제4절 방조범 92
Ⅰ. 방조범의 의의 / 92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92
Ⅲ. 방조범의 처벌：필요적 감경 / 95
Ⅳ. 관련문제 / 95
제5절 간접정범 96
Ⅰ. 간접정범의 의의 / 96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96
Ⅲ. 간접정범의 처벌：교사 또는방조의 예로 처벌 / 99
Ⅳ. 특수교사⋅방조 / 99
Ⅴ. 자수범 / 99
제6절 공범과 신분 100
Ⅰ. 신분의 의의 / 100
Ⅱ. 형법 제33조의 불완전성 / 100
Ⅲ. 적극적 신분과 공범 / 100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102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104
제1절 과실범 104
Ⅰ. 과실일반론 / 104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104
Ⅲ. 과실범의 처벌：각론에 개별적으로 규정 / 109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09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 109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109
Ⅲ.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 109
Ⅳ. 관련문제 / 110
제3절 부작위범 114
Ⅰ. 부작위 / 114
Ⅱ.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 115
Ⅲ.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115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특별한구성요건 / 116
Ⅴ. 부작위범의 처벌 / 119
Ⅵ. 관련문제 / 119
제8장 죄수론 121
제1절 죄수론 서론 121
제2절 일 죄 121
제3절 수 죄 124
Ⅰ. 상상적 경합 / 124
Ⅱ. 실체적 경합 / 125
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28
Ⅰ. 형벌의 의의 / 128
Ⅱ. 형벌의 종류 / 128
제2절 형의 양정 130
제3절 누범 131
제4절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및가석방 131
Ⅰ. 집행유예 / 131
Ⅱ. 선고유예 / 132
Ⅲ. 가석방 / 132
제5절 형의 시효⋅소멸 132
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34
제1절 살인의 죄 134
Ⅰ. 보통살인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134
Ⅱ. 존속살해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부진정신분범) / 135
Ⅲ. 영아살해죄(미수범 처벌,부진정신분범) / 136
Ⅳ. 촉탁⋅승낙 살인죄(미수범 처벌)/ 136
Ⅴ. 자살 교사⋅방조죄(미수범 처벌)/ 136
Ⅵ.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137
Ⅶ. 살인예비⋅음모죄 / 137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8
Ⅰ. 상해죄(미수범 처벌) / 138
Ⅱ. 존속상해죄(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 139
Ⅲ.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제3항 부진정신분범) / 139
Ⅳ. 특수상해죄(제1항의 미수범만처벌) / 139
Ⅴ.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결과적 가중범, 제2항 부진정신분범) / 139
Ⅵ. 폭행죄(거동범, 반의사불벌죄)/ 140
Ⅶ. 존속폭행죄(거동범, 부진정신분범, 반의사불벌죄) / 140
Ⅷ. 특수폭행죄 / 140
Ⅸ. 폭행치사상죄(결과적 가중범) / 142
Ⅹ. 상해의 동시범 / 142
Ⅺ. 상습 상해⋅폭행죄(부진정신분범) / 14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44
Ⅰ. 과실치사상죄(과실치상죄만반의사불벌죄) / 144
Ⅱ.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부진정신분범) / 144
Ⅲ. 중과실치사상죄 / 145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145
Ⅰ. 유기죄(진정신분범) / 145
Ⅱ. 존속유기죄(부진정신분범) / 147
Ⅲ.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구체적 위험범,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147
Ⅳ. 영아유기죄(부진정신분범) / 147
Ⅴ. 학대죄, 존속학대죄(제1항 진정신분범, 제2항 부진정신분범) / 147
Ⅵ. 아동혹사죄(진정신분범, 필요적 공범(대향범)) / 147
Ⅶ. 유기 등 치사상죄(결과적 가중범)/ 148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149
제1절 협박의 죄 149
Ⅰ. 협박죄(미수범 처벌, 반의사불벌죄)/ 149
Ⅱ. 존속협박죄(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반의사불벌죄) / 152
Ⅲ. 특수협박죄(미수범 처벌) / 152
Ⅳ. 상습협박죄(미수범 처벌) / 152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52
Ⅰ. 체포⋅감금죄(미수범 처벌) / 152
Ⅱ. 존속체포⋅감금죄(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 154
Ⅲ.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미수범 처벌, 제2항부진정신분범) / 154
Ⅳ. 특수 체포⋅감금죄(미수범 처벌)/ 154
Ⅴ. 상습 체포⋅감금죄(미수범 처벌)/ 154
Ⅵ.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결과적 가중범,제2항 부진정신분범) / 154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54
Ⅰ. 약취와 유인의 죄 정리 / 154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예비 처벌, 미수 처벌, 해방감경, 세계주의)/ 154
제4절 강요의 죄 156
Ⅰ. 강요죄(미수범 처벌) / 156
Ⅱ. 특수강요죄(미수범 처벌) / 157
Ⅲ. 인질강요죄(미수범 처벌,해방감경 적용) / 157
Ⅳ. 인질상해, 치상죄(미수범 처벌,해방감경 적용) / 157
Ⅴ. 인질살해, 치사죄(미수범 처벌)/ 15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58
Ⅰ. 강간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처벌) / 158
Ⅱ. 유사강간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159
Ⅲ. 강제추행죄(미수범 처벌) / 159
Ⅳ.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죄(미수범 처벌, 준강간 예비⋅음모 처벌) / 160
Ⅴ. 강간등 상해⋅치상죄(상해는결합범, 치상은 결과적가중범,강간 등 상해죄 예비⋅음모 처벌) / 161
Ⅵ. 강간등 살인⋅치사죄(살인은 결합범, 치사는 결과적가중범) / 163
Ⅶ.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163
Ⅷ. 피보호⋅감독자간음죄(진정신분범) / 163
Ⅸ. 피구금자간음죄(진정신분범)/ 164
Ⅹ.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164
Ⅺ. 상습범 / 165
Ⅻ. 예비⋅음모죄 / 16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67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67
Ⅰ.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 / 167
Ⅱ. 사자의 명예훼손죄(친고죄) / 173
Ⅲ.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 / 173
Ⅳ. 모욕죄(친고죄) / 17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75
Ⅰ. 신용훼손죄 / 175
Ⅱ. 업무방해죄 / 175
Ⅲ.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 179
Ⅳ. 경매⋅입찰방해죄 / 179
제4장 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 18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81
Ⅰ. 비밀침해죄(친고죄) / 181
Ⅱ. 업무상 비밀누설죄(진정신분범, 친고죄) / 18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81
Ⅰ. 주거침입죄(미수범 처벌) / 181
Ⅱ. 퇴거불응죄(미수범 처벌) / 186
Ⅲ. 특수 주거침입죄(미수범 처벌)/ 187
Ⅳ. 신체⋅주거 수색죄(미수범 처벌)/ 187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188
제1절 절도의 죄 188
Ⅰ. 절도죄(미수범 처벌) / 188
Ⅱ.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처벌)/ 201
Ⅲ. 특수절도죄(미수범 처벌) / 202
Ⅳ.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미수범 처벌) / 206
Ⅴ. 상습절도죄(미수범 처벌) / 206
제1절 강도의 죄 207
Ⅰ. 강도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07
Ⅱ. 특수강도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10
Ⅲ. 준강도(미수범 처벌) / 210
Ⅳ. 인질강도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14
Ⅴ. 강도상해⋅치상죄(미수범 처벌, 상해는 결합범, 치상은 결과적가중범) / 215
Ⅵ. 강도살인⋅치사죄(미수범 처벌,살인은 결합범, 치사는 결과적가중범) / 215
Ⅶ. 강도강간죄(미수범 처벌) / 216
Ⅷ. 해상강도죄, 해상강도 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미수범 처벌) / 217
Ⅸ. 상습강도죄(미수범 처벌) / 217
Ⅹ. 강도 예비⋅음모죄 / 217
제3절 사기의 죄 218
Ⅰ. 사기죄(미수범 처벌) / 218
Ⅱ.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미수범 처벌) / 233
Ⅲ. 준사기죄(미수범 처벌) / 241
Ⅳ.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미수범 처벌) / 241
Ⅴ. 부당이득죄 / 241
Ⅵ. 상습사기죄(미수범 처벌) / 241
제4절 공갈의 죄 241
Ⅰ. 공갈죄(미수범 처벌) / 241
Ⅱ. 특수공갈죄(미수범 처벌) / 244
Ⅲ. 상습공갈죄(미수범 처벌) / 244
제5절 횡령의 죄 245
Ⅰ. 횡령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245
Ⅱ. 업무상 횡령죄(수범 처벌, 이중신분범) / 259
Ⅲ. 점유이탈물 횡령죄 / 259
제6절 배임의 죄 261
Ⅰ. 배임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261
Ⅱ. 업무상 배임죄(미수범 처벌, 이중신분범) / 272
Ⅲ. 배임수재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필요적 몰수) / 272
Ⅳ. 배임증재죄(미수범 처벌) / 274
제7절 장물의 죄 275
Ⅰ. 장물죄 / 275
Ⅱ. 상습장물죄 / 280
Ⅲ.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장물죄/ 280
제8절 손괴의 죄 280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82
Ⅰ. 권리행사방해죄(친족상도례 적용) / 282
Ⅱ.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죄(미수범 처벌) / 284
Ⅲ. 중권리행사방해죄 / 284
Ⅳ. 강제집행면탈죄 / 284
5.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관한 죄 29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9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9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90
Ⅰ. 현주건조물 방화죄(미수범 처벌,예비⋅음모 처벌) / 290
Ⅱ.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치사상죄(부진정결과적가중범) / 292
Ⅲ.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미수범처벌, 예비⋅음모 처벌) / 292
Ⅳ.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92
Ⅴ. 일반물건방화죄 / 292
Ⅵ. 연소죄(결과적가중범) / 292
Ⅶ. 진화방해죄 / 292
Ⅷ. 실화죄 / 292
Ⅸ. 업무상 실화⋅중실화죄 / 293
Ⅹ. 폭발성물건파열죄와 치사상죄(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93
Ⅺ. 가스⋅전기 등 방류죄와 치사상죄(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94
Ⅻ.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와 치사상죄(제1항과 제2항은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94
ⅩⅢ.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 294
ⅩⅣ. 방화 등 예비⋅음모죄 / 29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9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94
Ⅰ. 일반교통방해죄(미수범 처벌) / 294
Ⅱ.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95
Ⅲ. 기차등 전복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95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 295
Ⅴ. 과실교통방해죄⋅업무상 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 295
Ⅵ. 예비⋅음모죄 / 29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29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96
Ⅰ. 내국통화 위조⋅변조죄(미수범처벌, 예비⋅음모 처벌) / 296
Ⅱ.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296
Ⅲ.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296
Ⅳ.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미수범 처벌) / 296
Ⅴ. 위조⋅변조통화 취득죄(미수범 처벌) / 297
Ⅵ.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297
Ⅶ. 통화유사물제조등죄(미수범 처벌) / 297
Ⅷ.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 297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297
Ⅰ. 유가증권 위조⋅변조죄(미수범처벌, 예비⋅음모 처벌) / 297
Ⅱ. 기재의 위조⋅변조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298
Ⅲ.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298
Ⅳ. 허위유가증권작성죄(미수범 처벌) / 299
Ⅴ.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죄(미수범 처벌) / 29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00
Ⅰ. 문서에 관한 죄의 일반이론/ 300
Ⅱ.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미수범 처벌) / 301
Ⅲ. 공문서 위조⋅변조죄(미수범 처벌) / 304
Ⅳ.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미수범 처벌) / 304
Ⅴ.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미수범 처벌) / 305
Ⅵ.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305
Ⅶ. 허위공문서작성등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305
Ⅷ.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미수범 처벌) / 308
Ⅸ.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미수범 처벌) / 309
Ⅹ.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미수범 처벌) / 310
Ⅺ.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미수범 처벌) / 310
Ⅻ. 위조공문서 등의 행사죄(미수범 처벌) / 312
ⅩⅢ. 사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 312
ⅩⅣ.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미수범 처벌) / 313
제1절 인장에 관한 죄 315
Ⅰ.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미수범 처벌) / 315
Ⅱ. 위조사인 등의 행사죄(미수범 처벌) / 315
Ⅲ.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미수범 처벌) / 316
Ⅳ. 위조 또는 부정사용된 공인 등행사죄(미수범 처벌) / 316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1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17
Ⅰ. 음행매개죄 / 317
Ⅱ.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 317
Ⅲ. 음화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318
Ⅳ. 공연음란죄 / 31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18
Ⅰ. 도박죄 / 318
Ⅱ. 상습도박죄 / 319
Ⅲ. 도박장소 등 개설죄 / 319
Ⅳ.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32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20
Ⅰ.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320
Ⅱ. 사체⋅유골⋅유발오욕죄 / 320
Ⅲ. 분묘발굴죄(미수범 처벌) / 320
Ⅳ. 사체등의 손괴⋅유기⋅은닉⋅영득죄(미수범 처벌) / 320
Ⅴ. 변사체검시방해죄 / 321
6.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관한 죄 324
제1절 내란에 관한 죄 324
Ⅰ. 내란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 / 324
Ⅱ. 내란목적살인죄(미수범 처벌,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 324
Ⅲ.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324
제2절 외환의 죄 325
Ⅰ. 외환의 죄 정리 / 325
Ⅱ. 간첩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 / 32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2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26
제1항 직무위배범죄 326
Ⅰ. 직무유기죄(진정신분범) / 326
Ⅱ. 피의사실공표죄(진정신분범)/ 328
Ⅲ. 공무상 비밀누설죄(진정신분범)/ 328
제2항 직권남용죄 328
Ⅰ. 직권남용죄(진정신분범) / 328
Ⅱ. 불법 체포⋅감금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329
Ⅲ. 폭행⋅가혹행위죄(진정신분범) / 329
Ⅳ. 선거방해죄(진정신분범) / 329
제3항 뇌물죄 329
Ⅰ. 단순 수뢰죄(진정신분범) / 329
Ⅱ. 사전수뢰죄(진정신분범) / 334
Ⅲ. 제3자 뇌물제공죄(진정신분범) / 334
Ⅳ. 수뢰후 부정처사죄(진정신분범) / 335
Ⅴ. 사후수뢰죄(진정신분범) / 335
Ⅵ. 알선수뢰죄(진정신분범) / 335
Ⅶ. 증뢰죄 / 336
Ⅷ. 증뢰물전달죄 / 33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37
Ⅰ. 공무집행방해죄 / 337
Ⅱ. 직무⋅사직강요죄 / 341
Ⅲ.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341
Ⅳ.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 343
Ⅴ. 인권옹호직무방해죄(진정신분범)/ 343
Ⅵ.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미수범 처벌) / 343
Ⅶ. 공무상비밀침해죄(미수범 처벌) / 344
Ⅷ.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344
Ⅸ. 공용서류등 무효죄(미수범 처벌) / 344
Ⅹ. 공용물의 파괴죄(미수범 처벌) / 344
Ⅺ.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미수범 처벌) / 344
Ⅻ.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 34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45
Ⅰ. 도주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345
Ⅱ. 집합명령위반죄(미수범 처벌,진정신분범) / 345
Ⅲ. 특수도주죄(미수범 처벌,진정신분범) / 345
Ⅳ. 도주원조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345
Ⅴ. 간수자의 도주원조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부진정신분범)/ 345
Ⅵ. 범인은닉죄(친족간의 특례 적용)/ 34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50
Ⅰ. 단순위증죄(자수범, 신분범, 표현범,자수⋅자백의 특례 적용) / 350
Ⅱ. 모해위증죄(자수범, 신분범, 표현범,부진정목적범, 자수⋅자백의 특례) / 356
Ⅲ.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자수범, 신분범, 표현범, 자수⋅자백의 특례) / 356
Ⅳ. 단순증거인멸죄(친족간의 특례 적용) / 356
Ⅴ. 증인 은닉⋅도피죄(친족간의 특례 적용) / 361
Ⅵ. 모해증거인멸⋅증인도피죄(부진정목적범, 친족간의 특례적용) / 362
제5절 무고의 죄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