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OK 법조윤리 기출해설

CHAPTER 01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2

CHAPTER 02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9

CHAPTER 03
변호사의 개업과 운영 49
∙변호사의 개업 49
∙변호사회 60
∙법조윤리협의회 62

CHAPTER 04
변호사의 광고 70

CHAPTER 05
변호사의 기본의무 및 변호사의 겸직 92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 92
∙변호사의 겸직제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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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2022년판을 내면서

가장 최근인 2021년 12회 법조윤리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달아 주제별로 분류하여 추가하고, 2022년 1월 기준으로 법조윤리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을 확인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됨에 따라 2021. 1. 5. 『변호사법』 개정으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기관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고, 변호사 징계개시의 신청권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추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한 2021. 11. 23. 『세무사법』 개정으로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 5. 3.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해 5. 31.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으로 광고방법 제한을 일부 삭제하고 주요 취급 분야 외에 전문, 전담 등 표시를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법률플랫폼 등 인터넷 업체에서 광고할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해 위법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 부분 출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기출문제는 법무부가 출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것을 이용하였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판을 내면서 기존 해설에 포함된 어색한 문장을 최대한 수정하고 오탈자가 없도록 교정을 거쳐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법조윤리시험에 대비하고 실무상 요구되는 변호사윤리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04월
오은경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