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핵심 이론 정리

제01장 총칙 / 2

01▶상표법의 목적(제1조) 2
02▶상표의 기능 2
03▶상표의 개념(제2조 제1항 제1호) 2
04▶사용의사확인제도(제3조 제1항) 3
05▶상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4
06▶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5
07▶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6
08▶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9

제02장 상표등록요건(제33조 내지 제35조) / 11

01▶공통 11
02▶상표의 식별력 11
03▶제33조 11
04▶제34조 17
05▶제35조 31

제03장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32

01▶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32
02▶1상표 1출원 주의 등(제38조) 32
03▶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33
04▶절차계속신청제도(제55조, 제87조, 제210조) 34
05▶보정 34
06▶변경출원(제44조) 37
07▶분할출원(제45조) 38
08▶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제46조) 39
09▶출원 시의 특례(제47조) 40
10▶출원공고제도(제57조) 40
11▶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41
12▶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41
13▶재심사(제55조의 2) 또는 직권 재심사(제68조의 2) 43
14▶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44

제04장 상표권 / 45

01▶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45
02▶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46
03▶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47
04▶상표권의 효력 48
05▶권리소진 50
06▶진정상품병행수입 50
07▶권리남용 52
08▶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53
09▶타인의 디자인권 등과 관계(제92조) 57
10▶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58
11▶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58
12▶상표권의 이전 59
13▶상표권의 공유 61
14▶사용권 제도 61
15▶질권 62
16▶상표권의 소멸 63
17▶상표권 침해 63
18▶침해에 대한 구제 64
19▶손해배상의 청구(제109조, 제110조) 66
20▶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 69
21 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69

제05장 심판 / 71

01▶공통 71
02▶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74
03▶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74
04▶무효심판(제117조) 74
05▶취소심판(제119조) 75
06▶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84
07▶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85

제06장 심결취소소송 / 89

01▶일반 89
02▶당사자 91

제07장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93

01▶국제출원의 개요 93
02▶국제출원의 절차 93
03▶본국관청의 절차 95
04▶지정국관청의 절차 95
05▶상표등록출원의 특례 98

제08장 특유표장 / 99

01▶입체상표 99
02▶색채상표 100
03▶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101
04▶위치상표 102
05▶비시각적 상표 102
06▶단체표장 104
07▶증명표장 105
08▶지리적 표시 107
09▶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07
10▶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109
11▶업무표장 110

제09장 기타쟁점 / 111

01▶오픈마켓(Open Market) 111
02▶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 111
03▶저작권과의 관계 112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불어온 디지털 바람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 강해져 광고제작 방식이나 미디어의 변화뿐 아니라, 광고계의 생태계까지 바꿔놓고 있다.
이런 변화의 이면에는 데이터가 자리잡고 있다.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디지털화되면서 마케팅 환경이 데이터 드리븐한 환경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하며, 구매한다. 특히 개인의 모바일 기기는 소비자들의 구매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심 매체로 성장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은 수 많은 데이터를 남기게 되며, 기업과 광고회사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 ‘대고객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과 광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 개념과 용어 자체, 접근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데이터로 마케팅하고 광고를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나 입문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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