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민법총칙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일반 _2
민법의 의의 2
민법의 법원 3
민법의 기본원리 5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6
권리의 충돌과 경합 8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8

CHAPTER 02 법률행위 기초이론 _16
권리의 변동 일반 16
법률행위 서설 18
법률행위의 요건 19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 19
법률행위의 해석의 표준 21

CHAPTER 03 행위능력 _23
민법상 능력 23
자연인의 행위능력 24

CHAPTER 04 법률행위의 목적 _34
서 설 34
확정성 34
실현가능성 34
적법성 35
사회적 타당성 37

CHAPTER 05 의사표시 _45
비진의표시 45
통정허위표시 4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65

CHAPTER 06 대 리 _69
서 설 69
대리권 70
대리행위 77
대리행위의 효과 80
복대리 80
무권대리 83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_96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96
무효ㆍ취소 개관 96
무효의 유형 96
유동적 무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중심으로 98
무효의 효과 103
무효의 재생 (3형제) 104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108

CHAPTER 08 법률행위의 조건ㆍ기한 _117
서 설 117
조 건 117
기 한 123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 127

CHAPTER 09 소멸시효 _129
서 설 129
소멸시효의 요건 131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141
소멸시효의 효력 155

CHAPTER 10 자연인 _163
서 설 163
자연인의 권리능력 163
주소 및 부재와 실종 166

CHAPTER 11 법 인 _174
의 의 174
법인 아닌 사단 174
법인 아닌 재단 180
법인의 설립 180
법인의 능력 183
법인의 기관 186
법인의 주소 195
정관의 변경 195
법인의 소멸 197
법인의 등기 199
법인의 감독 200

CHAPTER 12 권리의 객체 _201
서 설 201
물건의 요건 201
부동산과 동산 202
주물과 종물 205
원물과 과실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