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헌법도약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헌법의 개념 •2
│제2항│헌법의 분류 •3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6
│제1항│헌법관 •6
│제2항│헌법의 해석 •7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8

CHAPTER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12
제1절 헌법의 제정 12
제2절 헌법의 개정 12

CHAPTER 03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18
제1절 헌법의 변천 18
제2절 헌법의 보호 19

CHAPTER 04
대한민국헌정사 22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2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3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3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제2공화국 헌법 24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24
⋮
(이하생략)

CHAPTER 05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29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9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9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9
│제2항│법치국가원리 •30
│제3항│권력분립원리 •48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53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55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55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57
│제3항│영 토 •65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67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68
⋮
(이하생략)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86
제1절 기본권의 개념 86
제2절 기본권의 범위 88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9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1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2
⋮
(이하생략)

CHAPTER 02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137
제1절 제도적 보장 137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38
│제1항│정당의 개념 •138
│제2항│정당의 지위 •139
│제3항│정당조항의 연혁 •140
│제4항│헌법상 정당조항 •140
│제5항│정당의 성립과 소멸 •151
⋮
(이하생략)

제3절 지방자치제도 159
│제1항│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59
│제2항│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160
│제3항│지방자치제도의 내용 •162

CHAPTER 03
포괄적 기본권 17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75
제2절 평등권 202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231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31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31
│제1항│생명권 •232
│제2항│신체의 자유 •234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278
│제1항│주거의 자유 •278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79
│제3항│통신의 자유 •294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300
│제1항│양심의 자유 •300
│제2항│종교의 자유 •306
│제3항│언론⋅출판의 자유 •311
│제4항│집회⋅결사의 자유 •331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345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49
│제1항│거주⋅이전의 자유 •349
│제2항│직업의 자유 •353
│제3항│재산권 •371

CHAPTER 05
참정권적 기본권 383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83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408
제3절 직접참정권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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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03 판례색인 _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