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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66185243
· 쪽수 : 330쪽
· 출판일 : 2023-03-03
책 소개
목차
part1 서 론
제1절 형법의 의의 2
제2절 형법의 기능 4
제3절 죄형법정주의 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18
제5절 형법이론 30
part2 범죄론
제1장 서 론 34
제1절 범죄의 의의 34
제2절 행위론 38
제3절 범죄체계론 39
제4절 범죄의 분류 45
제2장 구성요건론 49
제1절 구성요건이론 49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2
제3절 범죄의 주체 53
제4절 범죄의 객체 58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9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64
제7절 사실의 착오 69
제3장 위법성 82
제1절 위법성 서론 82
제2절 정당방위 86
제3절 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 95
제4절 자구행위 10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03
제6절 추정적 승낙 108
제7절 정당행위 110
제4장 책임론 119
제1절 책임론 서론 119
제2절 책임능력 123
제3절 책임고의 131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32
제5절 기대가능성 144
제5장 미수론 151
제1절 미수론 서론 151
제2절 장애미수 153
제3절 중지미수 157
제4절 불능미수 164
제5절 예비죄 171
제6장 공범론 177
제1절 공범이론 177
제2절 공동정범 185
제3절 교사범 197
제4절 방조범 206
제5절 간접정범 214
제6절 공범과 신분 223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231
제1절 과실범 231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43
제3절 부작위범 253
제8장 죄수론 265
제1절 죄수이론 265
제2절 일 죄 268
제3절 수 죄 277
part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290
제2절 형의 양정 303
제3절 누 범 31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15
제5절 형의 시효⋅소멸 327
part4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