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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66185250
· 쪽수 : 591쪽
· 출판일 : 2023-03-09
책 소개
목차
part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2
제1절 살인의 죄 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3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6
제1절 협박의 죄 46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55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60
제4절 강요의 죄 6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5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9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1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3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52
제1절 절도의 죄 152
제2절 강도의 죄 185
제3절 사기의 죄 212
제4절 공갈의 죄 260
제5절 횡령의 죄 268
제6절 배임의 죄 298
제7절 장물의 죄 334
제8절 손괴의 죄 345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50
part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6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66
제2절 폭발물에 대한 죄 36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6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대한 죄 37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8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85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385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392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403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451
제3장 공중의 보건에 대한 죄 455
제1절 먹는 물에 대한 죄 455
제2절 아편에 대한 죄 45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59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45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464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469
part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74
제1절 내란에 대한 죄 474
제2절 외환의 죄 477
제3절 국기에 대한 죄 482
제4절 국교에 대한 죄 48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8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485
제1항 직무위배범죄 485
제2항 직권남용죄 492
제3항 뇌물죄 495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52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4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57
제5절 무고의 죄[자수⋅자백의 특례 적용] 579
part4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