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제1장 총 론 2
001▸소송과 비송 2
002▸민사소송의 이상 4
003▸신의성실의 원칙 6
004▸민사소송 규정의 해석과 종류 11
005▸국제재판관할권 14
006▸법관에 대한 제척-법관의 중립성 23
007▸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본안절차 정지에 대한 하자 치유 25
008▸관할의 의의 및 종류 29
009▸직분관할 31
010▸사물관할 33
011▸토지관할(재판적) 36
012▸관련재판적 42
013▸합의관할 44
014▸변론관할 48
015▸관할권의 조사 50
016▸소송의 이송 51
017▸이송결정의 구속력 58
018▸당사자표시정정 60
019▸사망자당사자소송 63
020▸성명모용소송 70
021▸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당사자의 확정 72
022▸당사자능력 74
023▸당사자적격 81
024▸소송능력 89
025▸변론능력 93
026▸법정대리인의 종류 및 권한 96
027▸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 102
028▸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 통지 104
029▸법률상 대리인 106
030▸변호사대리의 원칙 108
031▸소송대리권의 범위 112
032▸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 법리의 인정여부 115
033▸무권대리인 116
034▸소의 의의 및 종류 118
035▸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 수집방법과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 122
036▸권리보호의 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 126
037▸현재이행의 소 131
038▸장래이행의 소 135
039▸확인의 이익 139
040▸소송물이론 146
041▸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50
042▸무변론판결 154
043▸소송구조 157
044▸소제기의 효과 162
045▸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 175
046▸공개심리주의 179
047▸기타의 심리원칙 182
048▸처분권주의 185
049▸변론주의 192
050▸적시제출주의 204
051▸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07
052▸준비서면 209
053▸부인과 항변 212
054▸소송 중 형성권의 행사 215
055▸소송행위 218
056▸소송계약 222
057▸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226
058▸추후보완제도 231
059▸송 달 236
060▸공시송달 246
061▸소송절차의 정지 248
062▸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259
063▸경험법칙 261
064▸재판상 자백 263
065▸현저한 사실 268
066▸유일한 증거 271
067▸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방식 273
068▸감 정 275
069▸문서의 증거력 277
070▸문서제출의무 284
071▸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 장소에서의 증거조사 288
072▸검 증 289
073▸당사자신문 290
074▸조사⋅송부촉탁(사실조회) 292
075▸증거보전 294
076▸자유심증주의 297
077▸증명책임 302

제2장 소송의 종료 310
078▸소송종료선언 310
079▸소의 취하 313
080▸청구의 포기⋅인낙 319
081▸재판상의 화해 322
082▸재판의 의의 및 종류 330
083▸일부판결 332
084▸재판누락과 추가판결 334
085▸판결이유 기재의 간이화 336
086▸판결의 경정 338
087▸형식적 확정력 341
088▸기판력 있는 재판 343
089▸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48
090▸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54
091▸기판력의 시적범위 361
092▸반사적 효력 367
093▸판결의 무효 370
094▸편취판결 372
095▸가집행선고 376
096▸소송비용 380

제3장 병합소송 386
097▸청구의 객관적 병합 386
098▸청구의 변경 395
099▸중간확인의 소 400
100▸反 訴 403
101▸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408
102▸필수적 공동소송 411
103▸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415
104▸주관적⋅추가적 병합 421
105▸선정당사자 423
106▸보조참가 428
107▸소송고지 435
108▸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38
109▸독립당사자참가 441
110▸공동소송참가 450
111▸임의적 당사자변경 453
112▸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457

제4장 상소심 463
113▸상 소 463
114▸항소취하와 소 취하 472
115▸부대항소 474
116▸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77
117▸환송판결의 기속력 480
118▸항고 일반 484
119▸재도의 고안 491
120▸특별항고 492

제5장 재심 496
121▸재심 일반 496
122▸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508
123▸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판결제도 510

제6장 소송법상 중요문제 512
124▸채권자취소소송 512
125▸일부청구 516
126▸채권자대위소송 521
127▸상계의 항변 527

제7장 간이소송절차 532
128▸소액사건심판법 532
129▸독촉절차 - 지급명령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