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369 쟁점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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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쟁송법 369 쟁점 서브노트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공인노무사
· ISBN : 9791166185359
· 쪽수 : 150쪽
· 출판일 : 2023-03-21

책 소개

노무사시험 및 여타 다른 행정법 서술형 시험에서 다루어졌던 사례형 문제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출제시 뜻밖의 타격이 될 수 있는 어려운 쟁점에 이르기까지 행정쟁송법의 모든 쟁점들을 수험생의 실전적 필력에 최적화하도록 구성하였다.

쟁점 001•예방적 부작위 소송 2
쟁점 002•의무이행소송 3
쟁점 003•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5
쟁점 004•당사자능력 7
쟁점 005•원고적격 (행소법 §12전단) 9
쟁점 006•경업자소송 13
쟁점 007•경원자소송 15
쟁점 008•인인소송 (환경영향평가) 17
쟁점 009•협의의 소익 (행소법 §12 후단) 19
쟁점 010•제재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협의의 소의 이익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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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