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마 쟁점과사례 민사소송법

/ 제1편∙총 론 /_1

제1장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2
001▶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의 관계 / 4
002▶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 7
003▶소송절차와 비송절차의 비교 / 12

제2장
소송요건의 지위/신의성실의 원칙 15
001▶소송요건의 소송법상 의미 / 18
002▶소송절차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 22
003▶집행단계에서 신의칙 적용 / 25

/ 제2편∙소송의 주체와 객체 /_27

제1장
법 원 28
제01절 재판권 28
001▶재판권의 인적범위 / 30
002▶국제재판관할권 / 33
003▶국제소송에서 중복제소 / 35
004▶섭외소송에서 소송비용담보제도 / 38
제02절 관할과 이송 40
001▶사물관할의 변론관할 성부 / 45
002▶사물관할과 관할항정의 원칙 / 47
003▶토지관할의 경합 / 49
004▶합의관할과 관련재판적 / 53
005▶합의관할과 약관규제법 / 55
006▶변론관할과 관련재판적 / 57
007▶관련재판적과 이송 / 60
008▶전속관할합의의 편의이송 / 63
009▶특허소송의 전속관할과 이송 / 66
010▶전속관할과 거동관할 / 68
제02절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제척과 기피(§41~§50) 71
001▶제척사유 / 73
002▶기피절차 계속의 하자 치유 여부 / 75
003▶기파제도와 항고절차 / 77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80
제01절 소송법상 당사자 80
001▶당사자확정과 표시정정 / 84
002▶제소전 사망자 상대소송과 시효중단 / 88
003▶법인에서 당사자표시정정과 상소 / 91
004▶성명모용소송 / 96
005▶법인격 부인론 / 98
제02절 당사자능력=권리능력 101
001▶법인과 조합의 당사자능력 / 102
002▶대립당사자주의와 당사자능력 / 104
003▶법인격없는 단체와 조합의 당사자능력/적격 / 106
004▶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송 / 110
제03절 당사자적격(=관리처분권⋅소송수행권의 유무, 집행적격) 112
001▶공유에서 당사자적격 / 115
002▶합유와 당사자적격 / 117
003▶총유의 당사자적격 / 119
004▶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 123
005▶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당사자적격 / 126
006▶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요건과 조사 / 128
007▶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과 시효항변 / 131
008▶압류와 추심소송의 당사자적격 / 134
009▶압류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 관계 / 136
010▶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물 / 138
011▶선정당사자의 행위의 효력 / 141
012▶당사자적격과 상소심 판단 / 143
013▶무효확인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 146
제04절 소송능력과 변론능력 148
001▶미성년자의 소송행위 / 151
002▶법정대리인의 적식과 적법요건 / 156
003▶법정대리권의 상실과 효력 / 158
004▶법인 대표자의 지위와 소송요건 / 160
005▶법인의 대표권과 무효행위 추인 / 162
006▶변론능력과 소송행위 / 166
007▶무권대리인의 행위 / 169

제3장
소송의 객체와 권리보호요건 171
제01절 소송물 171
001▶소송물과 공격방어방법의 구별 / 174
002▶소송물의 특정 / 176
003▶채권양도에서 소송물의 특정과 효과 / 178
제02절 권리보호요건 181
001▶장래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 184
002▶확인의 소의 이익 / 186
003▶확인의 이익과 지적의무 / 188
004▶증서진부확인의 소익 / 191
005▶확인의 소의 이익 / 193
006▶공유물분할소송에서 소의 이익 / 195
007▶채권자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이익 / 197

/ 제3편∙제1심 소송절차 /_299

제1장
소송의 개시 200
제01절 소송의 개시의 절차 200
제02절 소개시의 효과 202
001▶주소보정과 소장각하명령 / 205
002▶소송물과 소제기의 효과 / 207
003▶응소와 시효중단 및 일부청구 / 209
004▶일부청구와 청구취지확장의 시효중단 / 212
005▶일부청구와 시효중단 / 217
006▶추심의 소와 시효중단 / 220
007▶채권양도와 시효중단 / 222
008▶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 / 225
009▶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 227
010▶상계항변의 중복제소와 재소금지 여부 / 230
011▶채권자대위소송의 중복제소 / 232

제2장
변론과 심리 237
제01절 변론절차 240
001▶무변론청구기각판결의 가부와 심급이익과 지적의무 / 242
002▶변론절차의 진행 / 245
003▶진술간주와 재판상 자백 / 247
004▶소취하 간주 / 249
005▶자백간주 / 251
006▶예고없는 사실의 주장금지 / 253
007▶자백간주와 진술간주 및 예고없는 사실 주장금지 / 255
제02절 처분권주의(§203) 258
001▶일부청구와 처분권주의 위반 / 260
002▶일부청구와 상계 / 262
003▶부진정연대채무에서 심판범위 / 264
004▶소극적 확인의 소의 심판범위 / 267
005▶처분권주의와 상환이행판결 / 270
006▶건물철거청구소송에서 매수청구권의 행사 / 272
007▶채권자대위소송에서 처분권주의 / 276
제03절 변론주의 279
001▶유권대리와 당사자주의 / 283
002▶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사실인정 범위 / 286
003▶변론주의에서 주요사실 / 290
004▶주장책임과 주요사실 / 292
005▶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추단 / 295
006▶석명의무 내지 지적의무 / 298
007▶실기한 공격방어 방법과 상계 / 301
제04절 소송행위 304
001▶부인과 항변 / 307
002▶조건부 항변 / 309
003▶소송상 합의 / 311
004▶조건부 소취하계약의 효력 / 313
005▶부제소합의의 효력 / 316
006▶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318
007▶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 320
제05절 송달과 소송행위 추완 324
001▶보충송달 / 327
002▶보충송달의 효력 / 330
003▶우편송달 / 332
004▶항소취하 간주에서 발송송달 / 335
005▶공시송달의 효력 등 / 338
제06절 절차의 중단 등 342
001▶실종선고의 효력과 절차중단/추완 / 343
002▶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345

제3장
증거법 347
제01절 증거조사와 방법 347
001▶유일한 증거와 증인신문 / 348
002▶증언거부권과 취재원 비닉권 / 351
003▶서면증언제도 / 354
004▶증인불출석에 대한 제재 / 356
005▶당사자신문 / 358
006▶녹취와 검증 / 360
제02절 서 증 362
001▶서증의 진정성립 / 365
002▶서증의 종류와 증명 / 371
003▶서증과 변론조서의 효력 / 375
004▶문서제출명령제도 / 378
005▶비밀심리제도 / 380
006▶문서제출명령과 비밀심리제도 / 382
제03절 불요증사실 384
001▶선행자백 / 386
002▶간접사실과 자백 / 388
003▶재판상 자백의 취소와 철회 / 390
004▶현저한 사실과 경험칙 / 392
005▶불요증사실의 자백과 과실상계 / 394
006▶법률상 추정과 증명책임 / 397
제04절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 399
001▶자유심증주의의 증명도 / 401
002▶손해배상액 산정과 자유심증주의 / 403
003▶증거계약과 자유심증주의 / 405
004▶제3자의 서면 부제출과 증명방해 / 408
005▶의료과오소송에서 증명책임 / 410
006▶청구이의의 소/소극적확인의소의 증명책임 / 412
007▶법률상 추정과 증명책임 / 414
008▶공해소송과 간접반증이론 / 416

/ 제4편∙소송의 종료 /_419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20

제2장
당사자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421
제01절 소취하 422
001▶소취하의 효력 / 424
002▶소취하 부존재와 무효의 차이 / 426
003▶소취하계약과 재소금지 / 428
004▶재소금지의 당사자 동일 여부 / 432
005▶재소금지와 선결적 법률관계 / 435
제02절 인낙/포기과 화해 등 437
001▶인낙조서의 효력 / 439
002▶재판상 화해와 실체법적 문제 / 442
003▶화해조서의 효력 / 45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54
001▶판결경정제도와 항고 / 457
002▶판결서기재 간이화특례 / 460
003▶가집행선고판결의 효력 / 462
004▶소송판결(당사자적격)의 기판력 발생 여부 / 464
005▶외국판결의 승인과 판결의 효력 / 466
제01절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68
001▶채권자대위소송에서 주관적 범위 / 469
002▶변론종결후 승계인과 그 판단 / 471
003▶변론종결후 승계인의 범위 / 475
004▶변론종결뒤의 승계인과 객관적 범위 / 478
005▶기판력과 승계집행문 / 480
006▶등기와 변론종결후 승계인 / 482
007▶집행적격승계인 / 484
제02절 객관적 범위(제216조) 486
001▶소송물과 기판력 / 488
002▶일부청구와 기판력 / 490
003▶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 / 492
004▶객관적 범위와 모순관계 / 494
005▶공물분할청구소송의 기판력 / 497
006▶확인의 소의 선결관계 / 500
007▶전소 확정판결에서 이유의 효력 / 502
008▶확인의 소와 기판력 / 505
009▶예비적 병합과 기판력 / 510
제03절 기판력의 시적 범위 513
001▶표준시 / 514
002▶동시이행항변권의 상계와 기판력 / 516
003▶상계의 실권 여부 / 518
004▶재상계항변의 기판력 / 520
005▶기대여명과 기판력 / 522
006▶변경의 소 / 527
007▶건물매수청구권의 실권 여부 / 530
008▶상속협의분할의 실권효 / 532
009▶정기금 변경의 소와 승계인 / 534

제4장
판결의 편취 536
001▶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편취의 구제 / 537
002▶허위송달에 의한 편취판결 / 542
003▶참칭대표자의 사위판결과 재심 / 546

/ 제5편∙상소와 재심 /_549

제1장
상소제도 550
제01절 항 소 551
001▶상소의 효력 / 554
002▶청구취지의 확장과 부대항소/항소이익 / 559
003▶항소의 이익 / 562
004▶항소의 적식요건과 항소장 각하명령 / 564
005▶항소취하 합의의 효력 / 566
006▶일부 항소취하 가부 / 568
007▶부대항소와 항소취하 / 570
008▶소송물과 항소이익 / 572
009▶재항소와 파기환송 후 항소취하 가부 / 574
제02절 상 고 576
001▶상고심 환송판결의 효력 / 578
002▶상고심의 심판범위 / 582
003▶파기환송심의 기속력 / 584
004▶파기환송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 586
005▶병합소송과 파기환송의 기속력 / 588

제2장
항 고 591
001▶항고절차와 종류 / 592
002▶재도의 고안 / 595

제3장
재 심 597
001▶대리권 흠결과 재심기간 / 599
002▶재심대상과 재심사유 / 601
003▶재심법원과 재심의 성질 / 604
004▶재심의 소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행위의 효력 / 609

/ 제6편∙병합소송 /_613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614
제01절 원시적 병합 615
제1관 단순병합 615
001▶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단순병합 / 617
002▶대상청구소송의 판단과 판결 / 619
003▶대상청구와 부진정 예비적 병합 / 622
004▶단순병합과 선택적⋅예비적 병합 / 625
제2관 선택적 병합 629
001▶선택적 병합의 형태 / 630
002▶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 633
003▶선택적 병합에서 변론과 심리 / 637
004▶선택적 병합에서 부진정 예비적 병합 / 640
005▶선택적 병합과 항소심 심판 / 644
006▶선택적 병합의 상고심 판단 / 646
제3관 예비적 병합 648
001▶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 / 650
002▶예비적 병합의 판단누락과 심판 / 653
003▶예비적 병합의 상고심의 심판 / 657
004▶예비적 병합의 항소심 인용판결 / 660
제02절 후발적 병합 663
001▶청구의 변경 / 667
002▶교환적 변경 / 670
003▶반소관할 / 672
004▶반소와 본소의 적법 여부 / 674
005▶예비적 반소 / 676
006▶부적법한 반소의 처리 / 678
007▶제3자 반소 가부 / 680
008▶반소의 병합과 항소심 / 68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주관적 병합) 685
제01절 공동소송 686
001▶통상 공동소송의 심판 방법-독립의 원칙 / 689
002▶부진정연대채무에서 공동소송 / 692
003▶공동소송과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판례 / 694
004▶통상공동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 697
005▶필수적 공동소송과 당사자적격 / 699
006▶필수적 공동소송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701
007▶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판결과 항소 / 703
008▶채권자대위소송의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 / 705
009▶공동소송의 선택적 소송 여부와 심판 / 708
010▶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711
011▶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 716
012▶복합적 소송형태 / 719
013▶중첩적(복합적) 병합소송의 항소심 심판 / 722
014▶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과 일부 소취하 / 726
제02절 소송참가 731
001▶단순보조참가 / 734
002▶참가적 효력과 판결의 증명효 이론 / 736
003▶보조참가의 효력 / 738
004▶보조참가와 통상의 공동소송 비교 / 742
005▶보조참가인의 항소효력 / 745
006▶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송참가 / 747
007▶독립당사자참가에서 권리주장참가 / 750
008▶독립당사자참가에서 화해권고와 항소의 효력 / 754
009▶채권자취소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 / 758
제03절 당사자변경과 승계 761
001▶당사자적격과 당사자변경 / 763
002▶피고경정제도 / 766
003▶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당사자변경 가부 / 768
004▶피고경정과 표시정정 / 771
005▶소송승계 / 774
006▶소송승계와 소송탈퇴 / 776
007▶소송승계와 중복제소 및 재소금지 / 782
008▶소송승계와 소멸시효 중단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