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 민법 핵심암기장

제1편 민법총칙
쟁점 001▸관습법에 대한 국가승인의 필요성 2
쟁점 002▸관습법과 성문법의 관계 2
쟁점 003▸행위기초론★★★ 3
쟁점 004▸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가능성과요건★ 5
쟁점 005▸실효의 원칙★ 6
쟁점 006▸강행법규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7
쟁점 007▸권리남용금지의 요건과 효과★ 8
쟁점 008▸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9
쟁점 009▸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10
쟁점 010▸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 가능성★★ 11
쟁점 011▸미성년자의 반환범위★★ 12
쟁점 012▸미성년자의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행위★★ 13
쟁점 013▸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14
쟁점 014▸강행규정 위반의 효력과 법인의 정관상 대표권제한★ 16
쟁점 015▸법인의 계약상 책임★ 17
쟁점 016▸법인의 비계약상 책임★★ 19
쟁점 017▸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20
쟁점 018▸종중의 구성원과 종중재산의 처분★ 22
쟁점 019▸비법인사단의 관리⋅처분행위와 채무부담행위★★★ 23
쟁점 020▸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25
쟁점 021▸비법인사단의 채무부담행위★★★ 27
쟁점 022▸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처분행위★★★ 29
쟁점 023▸법인의 선의⋅악의에 대한 판단방법★★ 31
쟁점 024▸주물과 종물의 법률관계★★ 33
쟁점 025▸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36
쟁점 026▸불공정한 법률행위★ 39
쟁점 027▸법률행위의 해석방법★★★ 40
쟁점 028▸법률행위의 해석⋅수량지정매매★ 42
쟁점 029▸계약 당사자 확정의 기준★★★ 43
쟁점 030▸차명대출과 비진의 의사표시★★★ 44
쟁점 031▸차명대출과 통정허위표시★★ 45
쟁점 032▸통정허위표시와 제3자의 보호★★★ 46
쟁점 033▸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보증인과 구상보증인의 법률관계★★★ 49
쟁점 034▸착오와 기망에 의한 계약의 취소가능성★ 50
쟁점 035▸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가능성★ 51
쟁점 036▸제3자의 사기⋅강박★★ 52
쟁점 037▸예금계약의 성립과 표현대리★★ 53
쟁점 038▸대리권 남용★★ 54
쟁점 039▸표현대리와 대리권남용★★★ 55
쟁점 040▸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책임과 사용자책임★★ 55
쟁점 041▸복대리와 표현대리★★ 56
쟁점 042▸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일부무효★★ 57
쟁점 043▸유권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의추인가능성★★ 59
쟁점 044▸본인을 모용한 법률행위(무권대행)에 대한 표현대리의 유추적용 가능성★★ 61
쟁점 045▸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책임★★ 62
쟁점 046▸무권대리에 대한 추인권과 철회권★ 63
쟁점 047▸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65
쟁점 048▸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법률관계★★ 65
쟁점 049▸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의 법률관계★ 67
쟁점 050▸제108조⋅제126조의 유추적용 가능성★★ 68
쟁점 051▸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68
쟁점 052▸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가능성★★ 70
쟁점 053▸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 71
쟁점 054▸제척기간의 중단가능성★ 74
쟁점 055▸소멸시효의 법률관계★★★ 75
쟁점 056▸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 78
쟁점 057▸소멸시효 이익포기의 효력★★★ 79
쟁점 058▸응소와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 81
쟁점 059▸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의 가능성 및 소의 형태★★ 82
쟁점 060▸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에서의심리대상★★ 84

제2편 물권법
쟁점 061▸중복등기의 효력★ 85
쟁점 062▸중복등기에 기초한 등기부취득시효의 가능성★ 86
쟁점 063▸중복등기와 점유취득시효★ 86
쟁점 064▸중복등기와 기판력의 모순관계★★ 87
쟁점 065▸무효등기의 유용★★ 88
쟁점 066▸무효등기의 유용과 채권자대위권의행사가능성★ 89
쟁점 067▸가압류권자의 피보전채권의 회수방법★★ 91
쟁점 068▸말소등기의 법률관계★★ 92
쟁점 069▸말소회복등기의 법률관계★★★ 95
쟁점 070▸가등기권자의 본등기 방법★ 100
쟁점 071▸물권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가능성과 해제와 취소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101
쟁점 072▸중간생략등기의 법률관계★ 102
쟁점 073▸선의취득★★★ 104
쟁점 074▸가등기와 혼동★ 105
쟁점 075▸물권의 혼동과 채권의 혼동★ 106
쟁점 076▸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별도의 이전등기의 관계★ 107
쟁점 077▸점유의 성질의 전환★ 108
쟁점 078▸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110
쟁점 079▸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12
쟁점 080▸건물철거청구⋅토지인도청구 1★★ 113
쟁점 081▸건물철거청구⋅토지인도청구 2★★★ 115
쟁점 082▸건물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 116
쟁점 083▸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18
쟁점 084▸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요건★★ 120
쟁점 085▸자기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의 가능성★★ 121
쟁점 086▸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123
쟁점 087▸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125
쟁점 088▸부합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28
쟁점 089▸공유자간의 법률관계★★★ 129
쟁점 090▸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의 처분행위★★★ 132
쟁점 091▸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의 임대행위★★★ 133
쟁점 092▸구분소유적 공유의 내부관계★★ 134
쟁점 09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방법★★ 134
쟁점 094▸명의신탁의 효력과 제3자 보호★★ 135
쟁점 095▸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36
쟁점 096▸관습상의 법정지상권★★★ 141
쟁점 097▸강제경매를 통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147
쟁점 098▸매매를 통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148
쟁점 099▸법정지상권자에 대한 사용이익의청구가능성★★ 150
쟁점 100▸분묘기지권★★ 151
쟁점 101▸공유와 법정지상권★★ 154
쟁점 102▸담보목적 전세권의 설정가능성★★ 156
쟁점 103▸전세권저당권의 적법성★★ 158
쟁점 104▸경매와 전세권★★ 159
쟁점 105▸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60
쟁점 106▸전세권의 법정갱신★★ 161
쟁점 107▸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과 물상대위권자의 우열관계★★★ 162
쟁점 108▸일부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 163
쟁점 109▸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반환청구권의양도가능성★★ 164
쟁점 110▸유치권의 견련관계★★★ 165
쟁점 111▸유치권의 불가분성★★ 168
쟁점 112▸(가)압류권자와 유치권자의 우열 관계★★★ 169
쟁점 113▸일반상사유치권자의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가능성★★★ 172
쟁점 114▸채권질권의 법률관계★★★ 174
쟁점 115▸채권질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177
쟁점 116▸물상대위의 법률관계★★★ 178
쟁점 117▸계약상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180
쟁점 118▸소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분리가능성★ 181
쟁점 119▸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능성★★ 182
쟁점 120▸공동저당에서의 변제자대위와 물상대위의 관계★★★ 183
쟁점 121▸공동저당에서의 변제자대위의 요건★★ 185
쟁점 122▸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우열관계★★ 187
쟁점 123▸제366조의 법정지상권★★★ 188
쟁점 124▸건물의 증축⋅개축⋅신축과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191
쟁점 125▸공동저당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195
쟁점 126▸일괄경매청구권★ 196
쟁점 127▸제366조에 기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97
쟁점 128▸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 198
쟁점 129▸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199
쟁점 130▸건물퇴거청구소송에 대한 항변가능성★★ 200
쟁점 131▸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승계취득★★★ 201
쟁점 132▸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채권자취소권★★★ 203
쟁점 133▸경매와 공신적 효과★★ 204
쟁점 134▸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확정★★★ 206
쟁점 135▸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경의 법적 성질★★★ 211
쟁점 136▸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12
쟁점 137▸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217
쟁점 138▸동산에 대한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와 이중양도담보★★ 219

제3편 채권총론
쟁점 139▸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특칙★★ 221
쟁점 14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23
쟁점 141▸이행거절★★★ 229
쟁점 142▸채권자지체의 요건과 효과★★★ 231
쟁점 143▸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33
쟁점 144▸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피고의 항변가능성★★★ 234
쟁점 145▸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 235
쟁점 146▸채권자대위권자와 가압류권자에 대한 대항가능성★ 236
쟁점 147▸상속(분)포기 및 유증포기와 사해행위★ 237
쟁점 148▸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방법★ 238
쟁점 149▸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와 채권양도의 동일성★★ 239
쟁점 150▸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성★ 240
쟁점 151▸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교환적 변경과 제척기간의 준수여부★★ 241
쟁점 152▸사해행위 성립에 대한 판단방법★ 242
쟁점 153▸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취소의 대상⋅피고적격★★ 243
쟁점 154▸채권자취소권의 원상회복방법★★ 245
쟁점 155▸저당권설정행위와 사해행위★★★ 246
쟁점 156▸예금채권에 대한 원물반환방법★★★ 247
쟁점 157▸예금인출과 가액반환의무자★★★ 247
쟁점 158▸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채권자취소권의 상대효★★ 248
쟁점 159▸불가분채권관계★★ 250
쟁점 160▸연대채무와 면제의 절대효★★ 251
쟁점 161▸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252
쟁점 162▸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252
쟁점 163▸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253
쟁점 164▸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253
쟁점 165▸상계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254
쟁점 166▸부진정연대채무와 면제의 상대효★ 255
쟁점 167▸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256
쟁점 168▸부진정연대채무자의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필요성★ 257
쟁점 169▸대외적 부담부분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 257
쟁점 170▸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259
쟁점 171▸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260
쟁점 172▸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261
쟁점 173▸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적법성★★★ 262
쟁점 174▸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이후의 채권양도★★★ 263
쟁점 175▸전부명령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송달★★ 264
쟁점 176▸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64
쟁점 177▸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대항요건★★★ 266
쟁점 178▸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267
쟁점 179▸제3자의 변제★★★ 268
쟁점 180▸변제의 충당★★★ 269
쟁점 181▸변제자대위의 법률관계★★★ 274
쟁점 182▸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가능성★★★ 280
쟁점 183▸채권양수인에 대한 채무자의 상계가능성★★★ 282
쟁점 184▸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한 상계가능성★★★ 283
쟁점 185▸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대한 상계가능성★★★ 284
쟁점 186▸제척기간이 도과된 채권에 의한 상계가능성★★★ 285
쟁점 187▸항변권이 붙은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가능성★★ 287
쟁점 188▸상속과 혼동★★★ 288

제4편 채권각론
쟁점 189▸계약의 성립요건★ 290
쟁점 190▸우수현상광고의 성립요건★★ 291
쟁점 191▸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구제 수단★★★ 292
쟁점 192▸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293
쟁점 193▸채권자지체 중의 위험부담★★★ 294
쟁점 194▸제3자를 위한 계약★ 295
쟁점 195▸해제의 효과★★★ 297
쟁점 196▸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호가능성★ 299
쟁점 197▸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300
쟁점 198▸합의해제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301
쟁점 199▸해약금에 의한 해제가능성★★★ 302
쟁점 200▸이행기 전의 이행착수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가능성★★★ 304
쟁점 201▸위약금 약정의 효력★★ 305
쟁점 202▸일방적 위약금 약정의 효력★★ 306
쟁점 203▸타인권리매매에서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307
쟁점 204▸소유권유보부 매매와 제3자 이의의 소★ 309
쟁점 205▸임대인의 목적물반환청구권★★ 310
쟁점 206▸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공제항변★★★ 311
쟁점 207▸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채권★★★ 313
쟁점 208▸임대차 보증금과 채무의 공제★★★ 314
쟁점 209▸전세권근저당권의 유효성과 임대차의 공제항변★★★ 314
쟁점 210▸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315
쟁점 211▸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의요건★★ 316
쟁점 212▸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17
쟁점 213▸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319
쟁점 214▸주택임대차와 최선순위 전세권의소멸요건★★ 320
쟁점 215▸미등기주택의 임차인의 토지에 대한 우선변제권★★★ 321
쟁점 216▸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률관계★★★ 324
쟁점 217▸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326
쟁점 218▸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회수방법★★ 327
쟁점 219▸조합재산의 처분⋅변경과 조합의 업무집행★★★ 328
쟁점 220▸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 329
쟁점 221▸국가사무에 대한 사무관리의 가능성★★★ 330
쟁점 222▸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331
쟁점 223▸반환범위의 법률관계★★★ 332
쟁점 224▸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책임★★★ 334
쟁점 225▸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근거★ 335
쟁점 226▸도급계약상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36
쟁점 227▸사용자책임과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337
쟁점 228▸피해자 측의 과실이론★★ 338
쟁점 229▸부부재산계약 339

제5편 친족⋅상속법
쟁점 230▸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340
쟁점 231▸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341
쟁점 232▸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능성★ 343
쟁점 233▸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성★ 343
쟁점 234▸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청구★ 344
쟁점 235▸부부간의 과거의 부양료청구★ 345
쟁점 236▸양육비채권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과의 상계가능성★★ 345
쟁점 237▸사실혼의 법률관계★★★ 346
쟁점 238▸이해상반행위와 친권의 남용★★★ 351
쟁점 239▸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355
쟁점 240▸인지판결의 소급효★★★ 357
쟁점 241▸인지의 소급효와 상속인의 확정★ 359
쟁점 242▸친모와 혼외자와의 친자관계의 발생★★ 361
쟁점 243▸대습상속의 법률관계★★★ 362
쟁점 244▸낙태와 상속결격★ 364
쟁점 245▸상속회복청구권★★★ 365
쟁점 246▸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372
쟁점 247▸상속의 포기와 상속권자★ 373
쟁점 248▸상속재산의 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374
쟁점 249▸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 375
쟁점 250▸유류분의 계산방법★★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