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집

/제1편/ 행정법 통론
사례 01▸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사례 02▸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일부취소판결, 요건판단의 하자 9
사례 03▸비례의 원칙,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 15
사례 04▸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20

/제2편/ 행정작용법
사례 05▸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26
사례 06▸고시의 법적 성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0
사례 07▸법령보충규칙, 고시의 처분성 여부 34
사례 08▸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 40
사례 09▸재량권의 불행사,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5
사례 10▸강학상 하명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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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사례 18▸사전통지 흠결의 효과 86
사례 19▸변경등록처분의 법적 성질, 사전통지, 의견제출 88
사례 20▸사전통지, 절차 하자의 효과 91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례 21▸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의 효력 96
사례 22▸세무조사의 법적 성질,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100

/제5편/ 행정구제법
사례 23▸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이중배상금지 106
사례 24▸희생보상청구권 112
사례 25▸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 일부취소재결 115
사례 26▸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19
사례 27▸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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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6편/ 행정조직법
사례 52▸권한 재위임의 법적 근거 및 형식, 하자 있는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18
사례 53▸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224
사례 54▸지방자치법상 조례개정에 대한 주민의 권리 228
사례 55▸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감독청의 조례에 대한 통제수단 233
사례 56▸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의 임명의 효력 238

/제7편/ 특별행정법
사례 57▸수용재결 및 보상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하자승계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