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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66185809
· 쪽수 : 417쪽
· 출판일 : 2023-05-31
책 소개
목차
part01 서론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2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5
part02 범죄론
제1장 서 론 2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분류 24
제2절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27
제2장 구성요건론 28
제1절 구성요건 서론 28
제2절 범죄의 주체 29
제3절 인과관계 32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36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39
제3장 위법성론 45
제1절 위법성 서론 45
제2절 정당방위 46
제3절 긴급피난 50
제4절 자구행위 52
제5절 피해자의 승낙과 추정적 승낙 53
제6절 정당행위 58
제4장 책임론 64
제1절 책임론 서론 64
제2절 책임능력 66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72
제4절 기대가능성 78
제5장 미수론 82
제1절 미수론 서론 82
제2절 장애미수 83
제3절 중지미수 86
제4절 불능미수 90
제5절 예비죄 93
제6장 공범론 96
제1절 공범론 서론 96
제2절 공동정범 100
제3절 교사범 108
제4절 방조범 111
제5절 간접정범 115
제6절 공범과 신분 121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126
제1절 과실범 126
제2절 결과적 과중범 132
제3절 부작위범 137
제8장 죄수론 144
제1절 죄수론 서론 144
제2절 법조경합 145
제3절 포괄일죄 147
제4절 상상적 경합 148
제5절 실체적 경합 151
part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56
제2절 형의 양정 160
제3절 누 범 162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163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167
part0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70
제1절 살인의 죄 17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7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80
제4절 낙태의 죄 18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83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185
제1절 협박의 죄 185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86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88
제4절 강요죄 19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9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207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07
제2절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22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232
제1절 비밀침해죄 23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32
제3절 퇴거불응죄 236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237
제1절 절도의 죄 237
제2절 강도의 죄 252
제3절 사기의 죄 260
제4절 공갈의 죄 280
제5절 횡령의 죄 283
제6절 배임의 죄 294
제7절 장물의 죄 310
제8절 손괴의 죄 313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315
part05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2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2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2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2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2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2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33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31
제2절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33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3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56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5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5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5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57
part06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6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6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6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83
제3절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39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01
제5절 무고의 죄 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