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핵심 이론 정리

제 1 장 총칙 / 2
01▶상표법의 목적(제1조) 2
02▶상표의 기능 2
03▶상표의 개념(제2조 제1항 제1호) 2
04▶사용의사확인제도(제3조 제1항) 3
05▶상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4
06▶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5
07▶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6
08▶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9

제 2 장 상표등록요건(제33조 내지 제35조) / 11
01▶공통 11
02▶상표의 식별력 11
03▶제33조 11
04▶제34조 18
05▶제35조 32

제 3 장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33
01▶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33
02▶1상표 1출원 주의 등(제38조) 33
03▶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34
04▶절차계속신청제도(제55조, 제87조, 제210조) 35
05▶보정 35
06▶변경출원(제44조) 38
07▶분할출원(제45조) 39
08▶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제46조) 40
09▶출원 시의 특례(제47조) 42
10▶출원공고제도(제57조) 42
11▶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43
12▶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43
13▶상표등록거절결정과 상표등록결정 45
14▶재심사(제55조의 2) 또는 직권 재심사(제68조의 2) 47
15▶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48

제 4 장 상표권 / 49
01▶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49
02▶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51
03▶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52
04▶상표권의 효력 53
05▶권리소진 55
06▶진정상품병행수입 56
07▶권리남용 57
08▶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59
09▶타인의 디자인권 등과 관계(제92조) 62
10▶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63
11▶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63
12▶상표권의 이전 65
13▶상표권의 공유 66
14▶사용권 제도 66
15▶질권 67
16▶상표권의 소멸 68
17▶상표권 침해 68
18▶침해에 대한 구제 69
19▶손해배상의 청구(제109조, 제110조) 71
20▶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 74
21▶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75

제 5 장 심판 / 77
01▶공통 77
02▶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80
03▶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80
04▶무효심판(제117조) 81
05▶취소심판(제119조) 81
06▶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91
07▶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91

제 6 장 심결취소소송 / 96
01▶일반 96
02▶당사자 98

제 7 장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100
01▶국제출원의 개요 100
02▶국제출원의 절차 100
03▶본국관청의 절차 102
04▶지정국관청의 절차 102
05▶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06

제 8 장 비전형상표 / 107
01▶입체상표 107
02▶색채상표 108
03▶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109
04▶위치상표 110
05▶비시각적 상표 111

제 9 장 상표 이외의 권리 / 113
01▶단체표장 113
02▶증명표장 114
03▶지리적 표시 116
0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16
05▶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118
06▶업무표장 119

제 10 장 기타쟁점 / 120
01▶오픈마켓(Open Market) 120
02▶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 120
03▶저작권과의 관계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