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희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 2
제1절형법의 의의 2
제2절형법의 기능 3
제3절죄형법정주의 4
제1항 서 설 / 4
제2항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 5
제4절형법이론 42
제1항 범죄이론 / 43
제2항 형벌이론 / 43
제3항 형법학파와 범죄론 / 43
제2장형법의 적용범위 45
제1절시간적 적용범위 45
제1항 서 설 / 45
제2항 행위시법주의 / 45
제3항 재판시법주의 / 46
제4항 관련문제 / 52
제2절장소적 적용범위 53
제1항 입법주의 / 53
제2항 형법의 태도 / 53
제3절인적 적용범위 59

제2편 범죄론

제1장범죄론의 기초 62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62
제1항 범죄의 개념 / 62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 62
제3항 범죄의 종류 / 65
제2절행위론 73
제1항 서 설 / 73
제3절범죄체계론 74
제2장구성요건론 75
제1절구성요건 이론 75
제1항 구성요건의 개념 / 75
제2항 구성요건의 종류 / 75
제3항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 / 76
제4항 구성요건요소 / 77
제2절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79
제1항 의 의 / 79
제2항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79
제3항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내용 / 81
제3절범죄의 주체와 객체 82
제1항 범죄(행위)의 주체 / 82
제2항 범죄(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90
제4절부작위범 90
제1항 서 설 / 90
제2항 진정⋅부진정 부작위범의 공통된 성립 요건 / 94
제3항 부진정부작위범에 특유한 성립요건 / 96
제4항 부작위범의 처벌 / 106
제5항 관련문제 / 106
제5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09
제1항 인과관계 / 109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 119
제3항 형법 제17조의 해석 / 122
⋮
(이하생략)

제3장위법성론 167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167
제1항 서 설 / 167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 168
제2절정당방위 170
제1항 서 설 / 170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71
제3항 정당방위의 효과 / 181
제4항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81
제3절긴급피난 183
제1항 서 설 / 184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84
제3항 긴급피난의 효과와 특칙 / 188
제4항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89
제5항 의무의 충돌 / 189
제4절자구행위 192
제1항 서 설 / 192
제2항 성립요건 / 192
제3항 효 과 / 196
제5절피해자의 승낙 196
제1항 서 설 / 196
제2항 피해자 승낙의 성립요건 / 199
제3항 피해자 승낙의 효과 / 202
제4항 추정적 승낙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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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장책임론 237
제1절책임이론 237
제1항 서 설 / 237
제2항 책임의 근거 / 237
제3항 책임의 본질 / 238
제2절책임능력 239
제1항 서 설 / 239
제2항 책임무능력자 / 241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 248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원⋅자⋅행위) / 249
제3절위법성의 인식 253
제1항 서 설 / 253
제2항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 254
제4절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 255
제1항 서 설 / 255
제2항 금지착오의 효과 / 258
제3항 형법 제16조의 해석 / 261
제5절기대가능성 268
제1항 서 설 / 268
제2항 강요된 행위 / 273
제5장미수론 277
제1절범죄의 실현단계 277
제2절예비⋅음모죄 277
제1항 서 설 / 277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 279
제3항 예비죄의 처벌 / 281
제4항 관련문제 / 283
제3절미수범의 일반이론 285
제1항 서 설 / 285
제2항 미수범의 체계와 처벌 / 286
제4절 장애미수 287
제1항 의 의 / 287
제2항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88
제3항 처 벌 / 301
제5절중지미수 301
제1항 의 의 / 301
제2항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301
제3항 처 벌 / 306
제4항 공범과 중지미수 / 306
⋮
(이하생략)

제3편 형벌론

제1절형벌의 종류 438
제1항 서 설 / 438
제2항 사 형 / 438
제3항 자유형 / 440
제4항 재산형 / 441
제5항 명예형 / 458]
제2절명예형 458
제1항 서 설 / 460
제2항 형의 가중⋅감경⋅면제 / 460
제3항 형의 가감례 / 469
제4항 양형의 조건 / 471
제5항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 471
제3절누 범 474
제1항 서 설 / 474
제2항 누범가중의 요건 / 475
제3항 누범의 효과 / 478
제4절형의 유예제도 481
제1항 선고유예 / 481
제2항 집행유예 / 485
제3항 가석방 / 494
제5절형의 시효와 소멸 498
제1항 형의 시효 / 498
제2항 형의 소멸⋅실효⋅복권⋅사면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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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