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판례

제 1 절 상표의 사용 / 1

001▶반사원단제품 2
002▶척추동해비 2
003▶쌍학침대 4
004▶아가타 5
005▶훼라가모 7
?
(이하생략)


제 2 절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 29

001▶비츠 30
002▶AceLink 31
003▶HOMEPLUS 32
004▶DIGITAL MEDIA 33
005▶POSFIBER 34
?
(이하생략)

제 3 절 제33조 / 95

001▶Red Sandra 96
002▶식물신품종보호법(화랑) 96
003▶PNEUMOSHIELD 97
004▶PARADENT HEALTH 97
005▶Linux(서적 등) 98
?
(이하생략)


제 4 절 제34조 및 제35조 / 165

001▶모짜르트 166
002▶백남준미술관 166
003▶허준본가 168
004▶헤밍웨이 169
005▶저명한 고인관련 판례의 비교 170
?
(이하생략)


제 5 절 상표권 등 / 235

001▶원더랜드 236
002▶삼부자 237
003▶KT로지스 238
004▶FUJIFILM 239
005▶사기도박카드 240
?
(이하생략)


제 6 절 제90조 / 287

001▶옥류관 288
002▶유화정철학원 289
003▶노블레스 290
004▶옴네스 292
005▶거북표 293
?
(이하생략)

제 7 절 심판 및 소송 / 311

001▶computerized file management 312
002▶경주빵 314
003▶장원급제 316
004▶GIORDANO 317
005▶꾸이랑 319
?
(이하생략)


제 8 절 기 타 / 387

001▶코크린 388
002▶위치상표 389
003▶씨트리 390
004▶대장금 393
005▶골프장 397
?
(이하생략)


제 9 절 최신판례 / 407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후11622 판결 [거절결정(상)] 409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후10289 판결 [등록무효(상)] 425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 [등록취소(상)] 436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352 판결 [상표법위반] 444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판결(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의 청구의 소)
447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449


제 10 절 판례색인 /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