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 행정법 한권정리

제1권_행정법 총론



제1부

행정법과 행정상 법률관계

∙제1편∙ 행정법 서론 / 1
제1장 행정의 의의 2
제1절 (심화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2
제2절 (심화2) 통치행위 3


∙제2편∙ 행정법 / 5
제1장 법치행정의 원리 6
제2장 (심화) 행정법의 법원 9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빈출) 12
제4장 (심화) 행정법의 효력 (9급 빈출) 25


∙제3편∙ (심화)행정상 법률관계 / 31


제2부

행정작용법

∙제1편∙ 행정입법(빈출) / 47
∙제2편∙ 행정행위 / 65
제1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성립 등 66
제2장 재량행위와 판단여지 67
제3장 행정행위의 종류 71
제4장 다단계 행정결정 83
제5장 행정행위의 부관 (9급 빈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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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편∙ 그 밖의 행정작용 / 113
제1장 행정계획 (9급 빈출) 114
제2장 공법상 계약：공익목적의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 (9급 빈출) 121
제3장 공법상 합동행위：공익 목적의 같은 방향의 의사의 합치 123
제4장 권력적 사실행위 124
제5장 행정지도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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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권_행정법 각론



제5부

각론1 행정조직법

∙제1편∙ 통칙과 국가행정조직법 / 379
제1장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위임, 이양 380
제2장 위임과 내부위임 등 384
제3장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386


∙제2편∙ 지방행정조직법(빈출) / 389
제1장 (심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구별 390
제2장 주민의 권리와 의무 394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04
제4장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406
제5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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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편∙ 공무원법(빈출) / 425


제6부

각론2 특별행정작용법

∙제1편∙ 경찰행정법(빈출) / 445
제1장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법률유보의 원칙) 446
제2장 경찰행정과 법률우위의 원칙 455


∙제2편∙ 급부행정법 / 457
제1장 공물법 (빈출) 458
제1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459
제2절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464
제3절 공물의 사용관계 465
제2장 공기업법 - 공기업 이용관계 471


∙제3편∙ (심화2)사회보장행정법 /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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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