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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준특허법 쟁점판례집 (변리사 시험 2차 대비,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변리사
· ISBN : 9791166186738
· 쪽수 : 447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변리사
· ISBN : 9791166186738
· 쪽수 : 447쪽
책 소개
기본서 중심의 공부를 보완하되, 추가 공부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판례집을 만들었다.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과거 판례와 하급심 판례는 가급적 배제하고, 판례 원문을 볼 때 고득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중요 판례, 최신 판례들만 수록하고자 신경을 썼다.
목차
001 출원 시 대리권 흠결 절차보정명령에 따른 포괄위임 사건 (★☆☆☆☆) 2
002 발명의 완성 문제 - 검증시료 사건 (★★★☆☆) 4
003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출원한 CASE (★★★☆☆) 8
004 화학발명의 경우 - 의약용도발명의 공동발명자 판단 (★★★☆☆) 10
005 묵시적 지분 이전 CASE (★★★☆☆) 11
006 무권리자 특허 이전 CASE - 중간 양도인 사건 (★★★☆☆) 12
007 핵심 구성 창작에 관한 기여 문제 - 현대자동차 사건 (★★☆☆☆) 14
008 신약물질 공동발명자 판단 (★☆☆☆☆) 16
009 무권리자 출원 증명책임 (★★★★☆) 18
010 신규성 - 시제품 시운전 사건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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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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