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핵심 이론 정리

제01장 총칙 / 2

01▶상표법의 목적(제1조) 2
02▶상표의 기능 2
03▶상표의 개념(제2조 제1항 제1호) 2
04▶사용의사확인제도(제3조 제1항) 3
05▶상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4
06▶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5
07▶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6
08▶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9

제02장 상표등록요건(제33조 내지 제35조) / 11

01▶공통 11
02▶상표의 식별력 11
03▶제33조 11
04▶제34조 18
05▶제35조 32

제03장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34

01▶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34
02▶1상표 1출원 주의 등(제38조) 34
03▶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35
04▶절차계속신청제도(제55조, 제87조, 제210조) 36
05▶보정 36
06▶변경출원(제44조) 40
07▶분할출원(제45조) 40
08▶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제46조) 41
09▶출원 시의 특례(제47조) 43
10▶출원공고제도(제57조) 43
11▶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44
12▶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44
13▶상표등록거절결정과 상표등록결정 46
14▶재심사(제55조의 2) 또는 직권 재심사(제68조의 2) 48
15▶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49

제04장 상표권 / 50

01▶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50
02▶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52
03▶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53
04▶상표권의 효력 54
05▶권리소진 56
06▶진정상품병행수입 57
07▶권리남용 58
08▶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60
09▶타인의 디자인권 등과 관계(제92조) 63
10▶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64
11▶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64
12▶상표권의 이전 66
13▶상표권의 공유 67
14▶사용권 제도 67
15▶질권 68
16▶상표권의 소멸 69
17▶상표권 침해 69
18▶침해에 대한 구제 70
19▶손해배상의 청구(제109조, 제110조) 72
20▶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 75
21▶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76

제05장 심판 / 78

01▶공통 78
02▶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81
03▶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81
04▶무효심판(제117조) 82
05▶취소심판(제119조) 83
06▶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92
07▶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92

제06장 심결취소소송 / 97

01▶일반 97
02▶당사자 99

제07장 침해소송 / 100

제08장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101

01▶국제출원의 개요 101
02▶국제출원의 절차 101
03▶본국관청의 절차 103
04▶지정국관청의 절차 103
05▶재외자에 대한 송달 107
06▶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07

제09장 비전형상표 / 108

01▶입체상표 108
02▶색채상표 109
03▶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110
04▶위치상표 111
05▶비시각적 상표 112

제10장 상표 이외의 권리 / 114

01▶단체표장 114
02▶증명표장 115
03▶지리적 표시 117
0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17
05▶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119
06▶업무표장 120

제11장 기타쟁점 / 121

01▶오픈마켓(Open Market) 121
02▶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 121
03▶저작권과의 관계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