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특허법 쟁점판례집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준특허법 쟁점판례집 (변리사 시험 2차 대비,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변리사
· ISBN : 9791166188312
· 쪽수 : 696쪽
· 출판일 : 2024-10-22

책 소개

변리사 2차 특허법을 대비할 수 있는 판례집이다. 핵심 사실관계/관련 법리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판례별로 요약/정리 자료를 추가하였다. 제3판 출간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요 특허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001 출원 시 대리권 흠결 절차보정명령에 따른 포괄위임 사건 (★☆☆☆☆) 2
002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 - 다부스 사건 (★★☆☆☆) 5
003 발명의 완성 문제 - 검증시료 사건 (★★★☆☆) 9
004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출원한 CASE - 과거 대법원 판례 (★★★☆☆) 13
005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출원한 CASE - 최근 대법원 판례 (★★★★☆) 16
006 화학발명의 경우 - 의약용도발명의 공동발명자 판단 (★★★☆☆) 19
007 묵시적 지분 이전 CASE (★★★☆☆) 21
008 무권리자 특허 이전 CASE - 중간 양도인 사건 (★★★☆☆) 23
009 핵심 구성 창작에 관한 기여 문제 - 현대자동차 사건 (★★☆☆☆) 26
010 신약물질 공동발명자 판단 (★☆☆☆☆) 29
⋮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