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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변리사
· ISBN : 9791166188817
· 쪽수 : 218쪽
· 출판일 : 2025-01-24
책 소개
목차
01 저작물 • 1
│제1절│저작물 2
│제2절│저작물의 종류 5
│제3절│특수한 유형의 저작물 13
│제4절│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7
02 저작자 • 19
│제1절│저작자 일반 20
│제2절│업무상저작물 22
│제3절│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24
03 저작권 • 31
│제1절│저작인격권 32
│제2절│저작재산권 42
04 저작인접권 등 • 51
│제1절│저작인접권 일반 52
│제2절│실연자의 권리 53
│제3절│음반제작자의 권리 56
│제4절│방송사업자의 권리 58
│제5절│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59
│제6절│배타적발행권 62
│제7절│출판권 66
│제8절│특 례 68
05 저작권 등의 제한 • 73
│제1절│저작권 제한 일반 74
│제2절│저작재산권 제한 유형 75
06 저작물 등의 이용 • 93
│제1절│보호기간 94
│제2절│저작재산권의 양도 96
│제3절│저작물의 이용허락 97
│제4절│저작물의 법정허락 100
│제5절│등록 및 인증 102
07 권리침해와 구제 • 105
│제1절│침 해 106
│제2절│침해간주(제124조) 110
│제3절│침해 구제 111
│제4절│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116
│제5절│그 외 5가지 금지행위 119
│제6절│온라인서비스제공자 122
08 기타 쟁점 • 129
│쟁점1│저작물성 문제 130
│쟁점2│게 임 133
│쟁점3│링 크 136
│쟁점4│패러디 138
│쟁점5│퍼블리시티권 140
│쟁점6│저작권과 소유권 141
‣ 저작권법 142
‣ 저작권법 시행령 190
09 판례색인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