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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문형석 Hybrid 형사법 경찰직 기출지문연습 : 형법 (총론+각론) (일반경찰.경찰간부 시험 대비,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66189333
· 쪽수 : 1078쪽
· 출판일 : 2025-04-17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66189333
· 쪽수 : 1078쪽
· 출판일 : 2025-04-17
책 소개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범죄별 조문과 목차를 토대로 지문을 배치하여 단권화의 편의성과 논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최신기출을 모두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문과 보충 설명을 각주로 달았다.
목차
형법총론
제1편형법의 일반
제1절 형법의 의의 4
Ⅰ.형법의 성격 _4
Ⅱ.형법의 기능 _4
제2절 죄형법정주의 5
Ⅰ.성문법률주의(형식적의미의 법률) _5
Ⅱ.소급효금지의 원칙 _10
Ⅲ.명확성의 원칙 _17
Ⅳ.유추해석금지의 원칙 _21
Ⅴ.적정성의 원칙 _40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41
Ⅰ.시간적 적용범위 _41
Ⅱ.장소적 적용범위 _51
Ⅲ.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_58
Ⅳ.인적 적용범위 _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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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