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통합 기본서

제01편 총칙 /1

제01장▶상표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상표의 기능 3
제03장▶상표의 개념 5
제04장▶사용의사확인제도 8
제05장▶상표의 사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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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2편 상표등록요건 /31

제01장▶공통 32
제02장▶상표의 식별력 33
제03장▶제33조 제1항 제1호 34
제04장▶제33조 제1항 제2호 38
제05장▶제33조 제1항 제3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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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149

제01장▶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150
제02장▶1 상표 1 출원주의 등(제38조) 154
제03장▶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157
제04장▶절차계속신청제도 159
제05장▶보정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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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04편 상표권 /205

제01장▶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206
제02장▶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212
제03장▶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218
제04장▶상표권의 효력 225
제05장▶권리의 소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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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05편 심판 및 소송 /295

제01장▶공통 296
제02장▶일사부재리 301
제03장▶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305
제04장▶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306
제05장▶상표등록무효심판(제117조)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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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6편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373

제01장▶국제출원의 개요 374
제02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375
제03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의 절차 379
제04장▶상표등록출원의 특례 392

제07편 비전형상표 /395

제01장▶입체상표 396
제02장▶색채상표 402
제03장▶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407
제04장▶위치상표 409
제05장▶비시각적 상표 412

제08편 상표 이외의 권리 /417

제01장▶단체표장 418
제02장▶증명표장 421
제03장▶지리적 표시 426
제04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428
제05장▶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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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09편 기타쟁점 /439

제01장▶기능성 원리 440
제02장▶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442
제03장▶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444
제04장▶창작물 수록상품 446
제05장▶저작권과의 관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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