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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Essential 법무사 최근 3개년 민법 판례정리 (법무사 1·2차 동시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91166189609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25-07-03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91166189609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25-07-03
책 소개
2022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선고된 판례들을 교과서 목차에 맞게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각주에 [관련판례]와 [비교판례]도 함께 수록하였다. 또한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주에 [판결이유]도 수록하였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 3
제1장 민법서론 4
제2장 권리의 주체와 객체 7
제1절 자연인 7
제2절 법 인 10
제3절 비법인사단과 비법인재단 13
제3장 법률행위 16
제4장 의사표시 23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25
제6장 무효와 취소 27
제7장 조건과 기한 30
제8장 소멸시효 31
제2편 물권법 / 41
제1장 물권법 총론 42
제2장 점유권 45
제3장 소유권 47
제1절 일반론 47
제2절 취득시효 54
제3절 명의신탁 57
제4절 공동소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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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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