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집중 최근 3개년 판례정리

Part 01 헌법총론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판례 001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2023.2.23. 2019헌바462)：합헌 2
-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판례 002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023.2.23. 2020헌바603)：합헌 4
-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판례 0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위헌소원 (2023.5.25. 2020헌바45)：합헌 5
- 성인대상 성범죄자 차등적 취업제한 기간 사건
❙정당제도❙
판례 004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 (2023.9.26. 2021헌가23, 2021헌마1465, 2022헌마215⋅396, 2023헌마119 병합)：합헌, 기각 7
- 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
❙선거제도❙
판례 005 공직선거법 제104조 위헌제청 (2023.5.25. 2019헌가13)：합헌 9
- 연설⋅대담장소에서의 질서문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판례 006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2023.10.26. 2022헌마231⋅240⋅267⋅1595 병합)：기각, 각하 10
- 1.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에 관한 사건
판례 007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2023.10.26. 2022헌마232⋅239⋅266 병합)：기각 11
- 2.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에 관한 사건
판례 008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2024.1.25. 2021헌가14)：위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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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