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간음죄의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기대 효과
5. 연구의 제한점

Ⅱ.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필요성 및 입법 진행현황
1.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필요성
2. 비동의간음죄 도입관련 입법 진행현황
3. 비동의간음죄 입법화 논의과정
4. 소결

Ⅲ. 비동의간음죄 관련 상담사례 분석
1. 조사개요
2. 심층면접 결과
3. 소결

Ⅳ. 비동의간음죄 관련 외국 사례
1. 영국 : 동의를 중심으로 한 성범죄 체계
2. 독일 : 행위를 중심으로 한 성형법 체계
3. 소결

Ⅴ. 결론 및 시사점
1. 국내 상담사례 분석 결론 및 시사점
2. 외국 사례분석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