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해커스공무원 황남기 행정법 총론 기본서 세트 - 전2권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리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3절 법치주의
제4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제6절 비례의 원칙
제7절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제8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9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제5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제7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제5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1절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공법(행정법)상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
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
제6장 공법상 행위
제1절 공법상 행위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3절 기속행위, 재량행위, 불확정개념
제4절 다단계 행정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유형
제6절 명령적 행정행위
제7절 형성적 행정행위
제8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9절 부관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5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3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제1항 행정행위의 취소
제2항 행정행위의 철회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5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6절 하자(흠)의 승계
제6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계획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 개인정보보호와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제2절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4절 특별행정절차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2장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청구
제1절 개인정보보호
제2절 정보공개청구


[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1절 실효성확보수단의 의미
제2절 실효성확보수단의 체계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1절 일반론
제2절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 서론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과태료)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금전상의 제재
제3절 공급거부
제4절 행정상의 공표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제6절 출국금지 등

제5편 행정구제법Ⅰ
제1장 행정구제
제2장 손해배상제도
제1절 총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3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4절 국가배상책임자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2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3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제6편 행정구제법Ⅱ
제1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쟁송 개설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요건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裁決)
제5절 고지제도(불복고지)
제6절 특별행정심판
제7절 기타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개설
제2절 항고소송Ⅰ－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3절 항고소송Ⅱ－취소소송절차와 판결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6절 당사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