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판결분석(2)

저자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법학과 경영학, 복지정책을 전공하였다. 국책은행(옛 한국외환은행)과 공무원(법무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산하기관(근로복지공단) 등 에서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하였다. 공직 생활 마감 후, 그 동안 직장 생활로 무관심하게 보낸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구 주민참여예산, 동 주민자치회, 입주아파트자치회 등에서 지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인간의 운명과 신비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사연에 대하여 이렇게 밝히고 있다. 과거 1970년대 중반에 모 대학 재학시절 당시 전국에서 제일 큰 서점으로 알려진 종로 2가 소재한 종로서적과 바로 옆 양우당 서적을 자주 방문하여 심령과학, 사후세계, 최면술 등 관련 서적에 묘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그런 서적에 심취하기도 하였다. 저자는 인간의 운명과 관련하여 많은 술사를 접하고 대화하였다. 그러나 , 운명과 관련하여 신비학의 다양한 분야를 한정된 시간으로 공부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였다. 이에 다양한 분야의 신비학을 좀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인간의 운명과 신비학’에 대한 책을 편집하게 된 동기라고 하였다. 저자는 공직에서 30여년 재직하면서 산재보상처리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 20여 년간 산재업무관련 소송과 유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근로자(직장인)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를 당하여 관계기관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 매우 난감한 경우를 자주 목격하거나 문의를 받은 경우가 수 없이 많았다. 생활에 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의 법률 조언을 받아 처리를 할 수 있으나, 경제적비용 등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무료 법률 상담 등이 있으나 성의 없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차제에 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편찬하게 되었다. 이미 전자책으로 출간한 2권의 책(제1권:업무상 재해의 판결분석:업무상 사고 편, 제2권:업무상 재해의 판결 분석:업무상 질병,출퇴근의 재해)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건별로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였다. 또한, 저자가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것은 정년퇴임 후 지인이 경영하는 경비사업체에 재취업을 위해 시험을 보게 되었다. 2014년도 제16회 경비지도사(일반)시험에 응시하여 1, 2차 동차로 합격하였다. 다만, 2차 시험은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상대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기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하므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년퇴임 후 우연한 기회에 서울시 강남구 소재 모 학원에서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1,2차 과목에 대하여 1년 여간 수험생 상대로 강의를 하였다. 한편, 저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985년 제1회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 당시 2차 사법시험을 끝내고 좀 여유를 가지고 있었기에 열독하여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합격하게 되었다. 직장에 몸담고 있어서 관심은 있었으나, 장롱 속의 자격증으로 전략하게 되었다. 정년퇴임 후 2018년에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을 위하여 부동산 창업·중개 실무교육을 이수하였고, 동시에 매일경제신문 주최 ‘부동산자산관리사’자격시험에 합격하기도 하였다. 중개사무소 개설을 위하여 기본 실무교육을 받았다. 그 후 지인의 사무소를 양도 받아 개설 등록 하고 중개사무소를 오픈하였으나,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시험시작 시간까지 불안과 초조로 수험 공부에 임하는 수험생의 여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이 책을 편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