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제1편_ 행정법통론

제1장 󰠛 행 정 /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5
󰠛제3절󰠛 행정의 분류 13

제2장 󰠛 행 정 법 / 15

󰠛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5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7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3
󰠛제4절󰠛 행정법의 특질 24
󰠛제5절󰠛 행정법의 법원 26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5
󰠛제7절󰠛 행정법의 효력 49

제3장 󰠛 행정상의 법률관계 / 54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54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5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9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3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4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5
󰠛제7절󰠛 특별권력관계 78

제4장 󰠛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86

󰠛제1절󰠛 개 설 8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87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 92

제2편_ 행정작용법

제1장 󰠛 행정입법 / 105

󰠛제1절󰠛 개 설 105
󰠛제2절󰠛 법규명령 107
󰠛제3절󰠛 행정규칙 125
󰠛제4절󰠛 자치입법 140

제2장 󰠛 행정행위 / 141

󰠛제1절󰠛 개 설 14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48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62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85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198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 202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213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237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 248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등 255

제3장 󰠛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 257

󰠛제1절󰠛 확 약 257
󰠛제2절󰠛 행정계획 263
󰠛제3절󰠛 공법상 계약 276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282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사실행위론Ⅰ) 282
󰠛제6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Ⅱ) 287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사실행위론Ⅲ) 294
󰠛제8절󰠛 행정의 사법적 활동(행정사법) 297
󰠛제9절󰠛 행정자동결정 300

제3편_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장 󰠛 행정절차 / 307

󰠛제1절󰠛 행정절차의 이론 307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318
󰠛제3절󰠛 특별행정절차 344

제2장 󰠛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354

󰠛제1절󰠛 행정정보공개 354
󰠛제2절󰠛 개인정보보호 377

제4편_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 개 설 / 397

제2장 󰠛 행정상 강제집행 / 401

󰠛제1절󰠛 개 설 40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402

제3장 󰠛 행정상 즉시강제/행정조사 / 425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425
󰠛제2절󰠛 행정조사 431

제4장 󰠛 행 정 벌 / 439

󰠛제1절󰠛 개 설 439
󰠛제2절󰠛 행정벌의 종류 441
󰠛제3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445
󰠛제4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452

제5장 󰠛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 458

󰠛제1절󰠛 개 설 458
󰠛제2절󰠛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458

제5편_ 행정구제법

제1장 󰠛 개 설 / 473

제2장 󰠛 행정상의 손해배상 / 474

󰠛제1절󰠛 개 설 474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81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18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529

제3장 󰠛 행정상의 손실보상 / 533

󰠛제1절󰠛 개 설 533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539
󰠛제3절󰠛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545
󰠛제4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552
󰠛제5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555

제4장 󰠛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558

󰠛제1절󰠛 개 설 558
󰠛제2절󰠛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559
󰠛제3절󰠛 희생보상청구권 563
󰠛제4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565
󰠛제5절󰠛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569

제5장 󰠛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 573

󰠛제1절󰠛 행정쟁송 573
󰠛제2절󰠛 행정심판 개관 577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81
󰠛제4절󰠛 행정심판기관 585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593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605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609
󰠛제8절󰠛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617

제6장 󰠛 행정소송 / 623

󰠛제1절󰠛 개 설 623
󰠛제2절󰠛 항고소송 633
󰠛제3절󰠛 당사자소송 743
󰠛제4절󰠛 객관적 소송 748

제7장 󰠛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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