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관식 시험 대비 형사소송법 사례형 판례정리

---형사소송법---
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 3
2. 함정수사 · 5
3. 불심검문의 방법과 절차 · 8
4. 불심검문과 일반소지품검사 · 11
5.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격 · 14
6.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16
7. 수사상의 임의동행 · 19
8.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 22
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 24
10. 피의자신문절차의 적정성 · 27
11. 범인식별절차 · 32
12. 긴급체포의 요건과 절차 · 35
13.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의 승인 · 38
14. 현행범인의 의미 · 41
15. 현행범인체포의 요건 · 44
16.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47
17. 별건구속의 문제점 · 49
18.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 · 51
19. 압수·수색과 사건과의 관련성 · 53
20.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 56
21. 압수·수색의 대상과 절차 · 59
2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과 절차 · 61
23.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절차의 적법성 및 사본의 증거능력 · 67
24. 변호인의 압수·수색절차 참여권의 성질 · 71
25. 압수물환부청구권의 포기 · 75
26. 강제채혈의 요건과 절차 · 78
27. 강제채뇨의 요건과 절차 · 83
28. 진료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의 압수 · 86
29.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 88
30.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 91
31.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 · 94
32.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요급처분 · 97
33. 임의제출물의 압수 · 100
34.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 103
35. 증거제출의 임의성 · 109
36. 전기통신의 감청 · 111
37. 수사상의 증거보전 · 114
38.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방법 · 117
39.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 · 119
40.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신문 · 122
41.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 124
42. 증언 전의 증인에 대한 참고인조사 · 127
43. 차별적 공소제기 · 131
44. 누락사건의 추가기소 · 134
4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136
46.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 139
47.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 143
48. 공소장일본주의 · 146
49. 친고죄와 일부기소 · 149
50.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 151
51. 공범과 공소시효의 정지 · 153
52. 대향범과 공소시효정지의 특례 · 155
53. 법관의 제척사유 · 158
54. 기피신청의 시기와 효과 · 160
55. 성명모용의 소송관계 · 162
56. 위장출석의 소송관계 · 165
57.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었던 경우 · 167
58.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제한 · 169
59. 변호인의 수사서류 등 열람·복사권 · 172
60.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 175
61. 공소제기의 추완 · 177
62. 고소의 추완 · 179
63. 공소사실의 동일성 · 181
64. 공소장변경의 한계 · 184
65.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186
66. 일부기소와 공소장변경 · 189
67. 포괄일죄와 추가기소 · 192
68.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 196
69.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의 시기 · 199
70. 검사의 증거개시 거부처분의 적법성 · 204
71.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206
72.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209
73.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212
74. 증인신문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 214
75. 국민참여재판 · 216
7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 219
7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증거배제의 기준 · 223
78.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227
79. 독수의 과실이론 · 229
80. 약속에 의한 자백 · 232
81. 자백의 임의성 증명 · 234
82. 전문증거의 개념 · 237
83.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 240
84.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42
85. 공범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45
86.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247
87.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 250
88.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254
89. 전문진술과 진술서 및 사진의 증거능력 · 256
90. 정당한 이유 있는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 · 259
91.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 · 262
92.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265
93.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267
94. 조사자의 증언의 증거능력 · 269
9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271
96. 증거물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 273
97. 수사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 276
98. CCTV 녹화영상을 본 자의 진술 등의 증거능력 · 279
99. 사인이 위법하게 촬영한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 282
100. 수사기관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 285
101. 사인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 287
102. 수사기관이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291
103. 전자기록의 증거능력 · 293
104. 변호인의 증거동의 · 297
105. 증거동의의 의제와 철회 · 299
106. 탄핵증거 · 302
107.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305
108. 보강증거의 자격⑴ · 308
109. 보강증거의 자격⑵ · 310
110. 포괄일죄와 보강증거의 범위 · 312
11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314
112.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의 범위 · 316
113. 형식재판과 상소의 이익 · 319
114. 과형상 일죄와 일부상소 · 321
115. 경합범과 일부상소 · 323
11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26
117. 부정기형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29
118. 파기판결의 구속력 · 332
119.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 334
120.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소송법적 의미 · 337
121. 재심의 대상 · 339
122. 허위증언에 의한 재심사유 · 341
123.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 344
124. 공범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과 재심이유 · 349
125. 경합범과 재심 · 351
126. 비상상고의 이유 · 355
127. 비상상고와 파기판결의 효력 · 358
128.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