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배우는 헌법 판례 120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관습헌법
1.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사건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사건

제2장 합헌적 법률해석
3.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사건

제3장 헌법의 수호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건

제4장 국적
5.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

제5장 재외국민의 보호의무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사건

제6장 영토
7. 신 한·일 어업협정 사건
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사건

제7장 헌법전문
9.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사건

제8장 법치국가의 원리
10. 세무사법 개정법률 중 제3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
1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사건

제9장 문화국가의 원리
12.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사건

제10장 평화국가의 원리
13. 일반 사병 이라크 파병 위헌확인 사건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사건
15.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사건
1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사건
17. 경고 및 관계자 경고 처분취소 사건
18.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사건
19. 계구사용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20. 초기배아 폐기 사건
21.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22.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 사건
23. 무공영예수당 사건
24.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25. 불법 유통된 담배에 대한 과세 사건
26. 인터넷게임 이용금지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27.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건
28. 법위반사실 공표 명령 사건
29.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 사건
30.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 제도 사건
31. 간통죄 위헌확인 사건
32. 동원교육대 입영 중 사고에 대한 보상 사건
33.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사건
34.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정 사건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35. 사형 제도 사건
3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37.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 사건
38.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
39.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 사건
40.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사건
41.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건
42.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43. 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의 임의적 직위해제 사건
44. 게임물 수거·폐기 사건
4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위헌확인 사건
46. 공직자의 병역공개 사건
4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사건
48. 수용자의 서신 검열 사건
49.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참석 제한 사건
50. 음란표현 사건
51.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조치 위헌확인 사건
52. 미결수용자 일간지구독금지 사건
53. 방영금지가처분과 검열금지 사건
54. 야간 시위 금지 사건
55. 물포사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56.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사건
57.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사건
58. 민법 제76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59.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사건
60. 하천 제외지 국유화 사건
61. 신용카드 의무수납 및 가격차별금지 제도 사건
62.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 사건
63. 경비업의 겸영금지 사건
64. 형법 제341조 제1항 사건

제4장 정치적 기본권
65. 재외선거인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66.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사건
67.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및 정치행위 규제 사건
68.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사건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69. 심리불속행 제도와 상고제한 사건
70.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경매취소 사건
71. 형사보상청구의 상한제 및 불복금지 사건

제6장 사회적 기본권
72.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73.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건
74. 중학교 급식 경비부담 사건
75. 고교평준화 조례 사건
76. 학교폭력예방법상 재심제한 사건
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제외 사건
78.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 사건
79. 유니언 샵 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80.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사건
81. 공직선거운동에서 확성장치 사용 사건
82.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사건
83. 호주제 위헌 사건
84.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사건
85. 남자만의 병역의무 부과 사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대의제의 원리
86. 국회구성권 사건
87.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 사건

제2장 정당 제도
88. 지구당 및 당연락소 폐지 사건
89. 정당등록요건 사건

제3장 선거 제도
90.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전 180일 사퇴 사건

제4장 지방자치 제도
91. 경상남도 등과 정부 간의 권한쟁의
92.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93. 당진군과 평택시 간의 권한쟁의
9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사건

제5장 국회
9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1
9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
97.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98.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의 수정안 가결 사건
99.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제6장 대통령·행정부
100.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처분 사건
101.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사건
102.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사건

제7장 국무총리
103.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사건

제8장 감사원
104.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제9장 법원
105.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사건

제4편 헌법재판

제1장 위헌법률심판
106.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사건
107.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사건
108.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사건

제2장 헌법소원심판
109.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110.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
1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
11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사건
113. 조선철도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114. 군법무관의 월급 인상 규정에 관한 사건
115. 행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116. 근로기회제공불이행 위헌확인 사건
117.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
118.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
1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사건
120.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