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김건호 행정법총론 - 전2권

Part 1 행정법 서론

CHAPTER01 행정법의 관념
Point 01 행정의 개념
Point 02 통치행위
Point 03 행정법의 성립
Point 04 법치행정의 원리
Point 05 법률의 법규창조력
Point 06 법률우위의 원칙
Point 07 법률유보의 원칙

CHAPTER02 행정법의 법원
Point 08 행정법의 법원
Point 09 불문법원
Point 10 행정법의 효력
Point 11 행정법의 일반원칙
Point 12 평등의 원칙(자의금지원칙)
Point 13 자기구속의 원칙
Point 14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Point 15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Point 16 신뢰보호의 원칙
Point 17 실권(실효)의 법리
Point 1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CHAPTER03 행정법 관계
Point 19 행정상 법률관계
Point 2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Point 2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판례정리
Point 22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Point 23 공무수탁사인
Point 24 개인적 공권
Point 25 개인적 공권의 확대
Point 26 개인적 공의무
Point 27 특별권력관계
Point 28 공법상 사건
Point 29 공법상 부당이득 사무관리

CHAPTER04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30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3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Point 32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전형적 신고)
Point 33 수리를 요하는 신고 (변형된 신고)
Point 34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Point 35 신청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01 행정입법
Point 36 행정입법
Point 37 법규명령
Point 38 위임명령의 한계 (수권법률)
Point 39 위임명령의 한계 (위임명령)
Point 40 집행명령의 한계
Point 41 법규명령의 성립
Point 42 법규명령의 하자
Point 43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Point 44 행정입법부작위

Point 45 행정규칙
Point 46 재량준칙
Point 47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Point 48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Point 49 고시
Point 50 행정규칙 사법적 통제

CHAPTER02 행정계획
Point 51 행정계획
Point 52 행정계획의 처분성 관련판례
Point 53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Point 54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Point 55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
Point 56 계획변경청구권

CHAPTER03 행정행위
Point 57 행정행위

CHAPTER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oint 5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oint 59 기속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60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61 재량행사의 기준과 재량하자
Point 62 재량행위의 사법적 통제
Point 63 재량의 일탈 · 남용 관련 판례
Point 6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CHAPTER05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Point 65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Point 66 하명
Point 67 허가
Point 68 영업허가의 양도 · 양수
Point 69 예외적 승인
Point 70 인허가 의제제도
Point 71 면제
Point 72 특허
Point 73 인가
Point 74 재개발 · 재건축조합
Point 75 대리
Point 76 확인
Point 77 공증
Point 78 통지
Point 79 수리

CHAPTER06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Point 80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Point 81 행정행위시 적용법령
Point 82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83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Point 84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Point 85 민사법원의 선결문제(부당이득반환청구)
Point 86 민사법원의 선결문제(국가배상청구)
Point 87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무면허 · 무허가영업)
Point 88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명령위반죄)
Point 89 불가쟁력
Point 90 불가변력
Point 91 강제력

CHAPTER07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92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9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Point 94 무효와 취소 관련 판례 정리
Point 95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9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Point 97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판례정리
Point 98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Point 99 행정행위의 하자전환

CHAPTER08 행정행위의 폐지
Point 10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Point 101 행정행위의 철회
Point 102 취소 · 철회의 취소(재취소)
Point 103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09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104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105 부관의 종류
Point 106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Point 107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108 부담의 하자와 사법상 이행행위의 효력
Point 109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CHAPTER10 기타 행정작용
Point 110 확약
Point 111 단계적 행정행위
Point 112 행정의 자동결정
Point 113 공법상 계약
Point 114 공법상 계약 관련 판례정리
Point 115 공법상 사실행위
Point 116 행정지도
Point 117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Part 3 행정절차

CHAPTER01 행정절차
Point 118 행정절차
Point 119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Point 120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Point 121 행정절차의 행정청과 당사자등

CHAPTER02 처분절차
Point 122 처분절차
Point 123 처분의 이유제시
Point 124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수익적 처분)
Point 125 불이익 처분절차
Point 126 처분의 사전통지
Point 127 의견청취절차
Point 128 의견제출
Point 129 청문
Point 130 청문절차
Point 131 공청회
Point 132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03 기타 행정절차
Point 133 행정상 입법예고
Point 134 행정예고
Point 135 국민참여의 확대
Point 13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

CHAPTER01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137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138 대집행
Point 139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
Point 140 대집행의 절차적 요건과 불복방법
Point 141 이행강제금(집행벌)
Point 142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와 불복방법
Point 143 직접강제
Point 144 강제징수
Point 145 강제징수절차와 불복방법

CHAPTER02 행정상 즉시강제
Point 146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03 행정벌
Point 147 행정벌
Point 148 행정형벌
Point 149 통고처분절차와 불복절차
Point 150 행정질서벌
Point 15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Point 152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와 불복절차

CHAPTER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oint 153 과징금
Point 154 기타수단

CHAPTER05 행정조사
Point 155 행정조사
Point 156 행정조사의 방법과 절차

Part 5 행정소송

CHAPTER01 행정소송
Point 157 행정소송
Point 158 취소소송

CHAPTER02 소송요건
Point 159 소송요건
Point 160 대상적격 : 처분등
Point 161 대상적격 판례정리
Point 162 거부처분
Point 163 재결
Point 164 원처분주의 원칙 사례
Point 165 당사자능력·적격
Point 166 원고적격
Point 167 원고적격 판례정리
Point 168 환경소송 (이웃소송)
Point 169 경업자 소송
Point 170 경원자 소송
Point 171 협의의 소의 이익
Point 172 협의의 소의 이익 판례정리
Point 173 피고적격
Point 174 관할법원
Point 175 행정심판전치주의
Point 176 제소기간
Point 177 제소기간 관련 쟁점

CHAPTER03 가구제
Point 178 집행정지
Point 179 가처분

CHAPTER04 본안심리
Point 180 심리
Point 181 소의 변경
Point 182 소송참가
Point 18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Point 18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CHAPTER05 판결
Point 185 판결
Point 186 사정판결
Point 187 인용판결
Point 188 형성력
Point 189 기속력
Point 190 반복금지효와 결과제거의무 A
Point 191 재처분의무
Point 192 간접강제
Point 193 기판력
Point 194 기타

CHAPTER06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Point 195 무효등확인소송
Point 19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07 당사자소송
Point 197 당사자소송
Point 198 당사자소송 판례정리
Point 199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종합)

CHAPTER08 객관적 소송
Point 200 민중소송
Point 201 기관소송

Part 6 행정심판

CHAPTER01 행정심판
Point 202 행정심판 (약식재판)
Point 20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CHAPTER02 청구요건
Point 204 행정심판기관
Point 205 행정심판의 대상
Point 206 당사자과 관계인
Point 207 심판청구의 기간

CHAPTER03 행정심판의 청구와 가구제
Point 208 행정심판의 청구
Point 209 행정심판의 가구제

CHAPTER04 행정심판의 심리
Point 210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CHAPTER05 행정심판의 재결
Point 211 행정심판의 재결
Point 212 재결의 효력
Point 213 재결에 대한 불복
Point 214 고지제도(불복고지)

Part 7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01 행정상 손해배상
Point 215 행정상 손해배상
Point 216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
Point 217 공무원
Point 218 직무의 집행
Point 219 고의 · 과실
Point 220 법령 위반 (위법)
Point 221 위법과 과실의 관계
Point 222 위법한 직무행위 사례
Point 223 위법한 부작위 사례
Point 224 타인의 손해발생
Point 225 상당인과관계
Point 226 가해공무원의 배상책임
Point 227 군인등의 국가배상청구제한
Point 228 국가배상의 신청
Point 229 특별한 국가배상청구
Point 230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책임 B …785
Point 231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Point 232 도로 · 하천의 설치 · 관리상 하자 관련판례
Point 233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CHAPTER02 행정상 손실보상
Point 234 재산권과 손실보상 관련 이론적 논의
Point 235 행정상 손실보상
Point 236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Point 237 손실보상의 기준과 원칙
Point 238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내용
Point 239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Point 240 잔여지등 보상
Point 241 생활보상
Point 242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Point 24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Part 8 행정정보

CHAPTER01 정보공개
Point 244 정보공개제도
Point 245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의무자
Point 246 비공개 대상정보
Point 247 정보공개절차
Point 248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Point 249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불복절차
Point 250 정보공개위원회

CHAPTER02 개인정보보호
Point 251 개인정보 보호제도
Point 252 개인정보와 정보주체
Point 253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와 의무
Point 254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