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박제인 행정법총론 합격 판서노트

PART Ⅰ 행정법 통론
1. 통치행위
2. 자기구속
3. 신뢰보호
4. 법률적합성 vs 신뢰보호
5. 운전면허 취소 관련
6. 공무수탁사인 = 행정청이자 행정주체
7. 행정주체와 행정청
8. 개인적 공권
9. 환경영향평가 판례 (안&밖)
1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검사임용판례
11. 자기완결적 신고 vs 행위요건적 신고

PART Ⅱ 행정작용법
1. 입법의 성질: 일반적, 추상적
2. 입법 vs 처분
3. 법규명령 vs 행정규칙
4. 단체위임 vs 기관위임
5. 위임입법 논의의 체계
6. 구체적 규범통제
7. 두유약정
8.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9. 법령보충규칙
10. 처분과 행정행위
11. 판단여지의 개념 / 인정여부
12. 판단여지 긍정설
13. 행정행위의 종류
14. 경업자 소송
15. 제재처분의 이전 / 제재사유의 이전
16. 인허가의제(원칙)
17. 부분의제
18. 재건축조합 구조도
19. 재건축조합 판례
20. 불복방법: 인가 vs 수리
21. 부관의 하자와 쟁송방법
22. 부담 외 부관에 대한 부진정일부취소소송
23. 부담의 이행
24. 행정행위에 대한 적용법령
25. 위법일 때 – 무효냐 취소냐
26. 공정력과 선결문제
27.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
28. 위헌결정의 소급효
29. 무효 / 취소 / 철회 / 실효
30. 소송의 체계
31. 공법상 계약

PART Ⅲ 행정절차
1.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행정작용
2.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공통절차
3. 행정절차법상 침익처분 및 수익처분 절차
4. 행절법 3조 2항 9호의 행절법 배제

PART Ⅳ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
2. 대집행주체
3. 대집행: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에서 “공법상”
4. 대집행: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중 “대체적” [퇴거 관련]
5. 대집행: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중 “작위의무” (부작위의무X)
6. 대집행: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중 “작위의무” 2 (작위의무로 전환)
7. 직접강제 4가지
8. 양벌규정과 기관위임
9. 통고처분 구조도
10. 과태료 구조도

PART Ⅴ 행정구제
1. 부작위의 위법 / 위법과 과실
2. 사익보호성과 인과관계
3. 공무원 개인의 책임
4. 기관위임과 국가배상 (1)
5. 기관위임과 국가배상 (2) (feat. 권한위임)
6. 이중배상금지와 공동불법행위
7. 경계이론 vs 분리이론
8. 잔여지수용 구조도
9. 공토법상 손실보상 절차 (1)
10. 공토법상 손실보상 절차 (2)

PART Ⅵ 행정쟁송
1. 재처분의무 비교 [인용재결 vs 인용판결]
2. 간접강제 / 직접처분 [인용재결 vs 인용판결]
3. 경원자소송
4. 협의의 소익
5. 권한위임 / 내부위임 / 대리
6. 입찰참가자격제한
7. 교원 징계
8. 유 약 정
9. 소송물
10. 취소판결 기판력과 국가배상
11. 기판력 vs 기속력
12. 기속력은 사유에도 미친다
13. 기속력의 내용
14. 거부처분 취소판결(확정) 후 재거부?
1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6. 공무원연금 & 법관명퇴

부록
1. 행정기본법
2. 행정심판법
3. 행정소송법